Update. 2025.07.05 14:45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후보자 지지나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대선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진다. 때문에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이 SNS 선거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일명 ‘트윗심’으로 불리는 트위터 상의 민심은 야권으로 기울어져 여권에 불리한 상태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선거에 불리해도 안고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건에 관련, 국회에 모인 외교·안보장관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왼쪽부터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눈만 뜨면 벌어지는 측근 비리와 경제난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하향곡선으로 치달으며 레임덕이 가속화 되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여파로 현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여기에 눈칫밥 먹던 검찰도 현 정권에 힘이 빠지자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숨통을 죌 기세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이던 친이계의 최대 계파모임인 ‘함께 내일로’마저 해체됐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며 사실상 친박계가 접수한 상태다. 최악의 상황을 맞은 이 대통령이 임기말 최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오후 중국 어선의 폭력적인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긴급 국토해양위가 열렸다. 이날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해경들의 노후된 전투장비를 들어보이며 설명을 하고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신묘년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간다. 2011년은 유난히도 토끼뜀처럼 자주 요동쳤다. 이국철·박태규의 ‘입’으로부터 권력형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극에 달했고,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은 ‘안철수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시민세력이 전면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다사다난했던 정치권의 이슈를 사자성어로 풀어봤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기문란 사이버테러 규탄대회’에 참석해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정치가 대중적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정치인의 막말로 정치가 희화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권력 남용이 ‘일상다반사’가 되며 비판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는 극에 달한 상태다. 대한민국은 지금 방송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비꼰 패러디 열풍이 정치권을 난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야5당, 시민단체 회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미FTA 날치기 비준 원천무효와 MB, 한나라당 심판 각계 5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LA소재 한인신문 <선데이 저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주)다스가 김경준-에리카 김에게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취하를 최종 승인한 사실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소식이 국내에 퍼지던 같은 날 지난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 공격해 다운시킨 주범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줬다. 또 같은 날 새벽 지난 4월과 5월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었던 농협 전산망이 또다시 4시간 가까이 마비된 사실이 온라인을 장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MB정권의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다니는 미국발 BBK소식을 물타기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5일 밤 일부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내가 한 기자랑 내기를 했다. 이달 안에 (한미FTA) 통과 못시키면 내가 100만원 주고, 내가 이기면 국회 본청 앞에서 그 기자 안경 벗기고 아구통 한 대 날리기로 했다”며 통과를 확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또 “당내 중진들이 모임을 갖고 최대한 신속히 FTA를 처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며 “할 만큼 충분히 했고 더 이상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다들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FTA가 날치기 처리되자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홍 대표가 과연 기자 아구통을 날릴 것이냐”며 내기의 결말에 관심을 표했다.
지난 11월22일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로 열린 ‘온(溫)맵시 내복입기 캠페인’행사에 참석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내복패션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과 회동하며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당시 사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ISD폐기를 전제로 한) 재협상 약속을 받으라는 손 대표의 요구에 대해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우리가 얘기하면 응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준 전에)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회가 말려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은 왜 오바마 대통령만 믿나.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지. 내게 하라고 하면 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늦가을의 끝자락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여의도 한강 둔치를 찾아온 시민들이 은빛물결처럼 반짝이는 억새풀 사이를 지나며 즐거운 오후 한때를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2011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에서 야쿠르트 아줌마와 자원봉사자들이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그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줄어들었다”며 “고용 대박이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파리 목숨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육박하고,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수치만 보고 자평한 박 장관은 뭇매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치만 보면 고용 시장이 큰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 이 통계치를 체감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조차 “정신 못 차렸다” “대경실색했다” “분노한다”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고,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젊은층과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한 ‘타운미팅’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 “꼴같잖은 게 대들고, X도 아닌 게 대들고” 등의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에도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해 취재하던 여기자에게도 “그걸 왜 물어봐?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라고 말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급상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 “병 걸리셨어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오래전 안상수 전 대표가 ‘자연산 발언’과 ‘보온 상수’로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한나라당 전·현 대표들의 막말에 당 이미지 실추는 물론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제3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집회 해산을 촉구하는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광장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10·26 재보선과 관련,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경호처장에 촛불시위를 강경 진압했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어 내정자는 지난 2008년 경찰청장 재임 중 촛불집회를 강력 진압하는 동시에 ‘100만 촛불대행진’ 때는 시위대의 청와대행을 막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에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해 일명 ‘명박산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당사자다.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임기말 들끓는 민심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명박산성’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조롱과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음식점중앙회 주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외식경영인들은 카드수수료 1.5% 이하 인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