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01 14:57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올해 취임한 이래 ‘양손잡이 경영’을 통한 기존 주력 사업과 미래 신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LS의 미래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행사인 ‘LS Future Day’에서 “전 구성원이 Futurist가 되어 2030년 지금보다 두배 성장한 LS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메시지를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지난 7월 그룹의 리더들인 300여명의 주요 임원과 팀장들에게 약 20분간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특별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전례 없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세계적인 흐름은 전기화(電氣化)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고, 이런 큰 변화의 시기는 LS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을 큰 기회”라며 “이런 시대에 LS도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즉, 배·전·반이 이끄는 산업 생태계 속 소재, 부품 등의 영역에서 숨은 기회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S는 그룹의 주력인 전기·전자 및 소재, 에너지 분야의 사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LS그룹은 주주, 고객, 시장 등 LS와 함께하는 모든 파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3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 연병장에서 K9자주포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들었다. 이후 독수리여단 철권대대 막사를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수색대대를 찾은 주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최근 무인 정찰기의 군사분계선 침투로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육군 제15사단 전승대대 장병들은 팽팽한 긴장감의 중심인 DMZ 정중앙에서 묵묵히 국가를 지키고 있다. 이날 15사단이 위치한 강원도 철원 GOP 일대의 기온은 영하 15도, 돌풍의 풍속 13m/s로 체감온도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치며 동장군의 기세가 극심했지만 장병들은 어김없이 GOP 철책을 올랐다. GOP 계단에 오른 장병들은 약 1.5km의 철책을 정밀점검하며 철책 상태, 센서 등의 이상 유무를 살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GOP 정중앙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선 장병들이 있었다. 이날 GOP 완전 경계작전에 오른 죽마고우 남우석, 이재훈 상병(육군 제15사단 번개여단 전승대대)은 지난해 3월 동반 입대했다. 최전방 부대에 자원한 이들은 “한 번뿐인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최전방 GOP 근무를 자원했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며 “GOP 완전 경계작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
최근 범죄학 분야에 종사자들 사이에서 “피해자 혹은 생존자, 어느 용어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용도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전형적으로 최근 성폭력을 겪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며, 추가적으로는 범죄를 논의할 때 또는 형사사법제도 참고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생존자’라는 용어는 범죄 피해로부터의 회복 과정을 거쳤거나 회복 중인 사람을 나타내고, 추가적으로는 성폭력의 장.단기 영향을 논할 때 주로 쓰인다. 즉, 피해자는 범죄 희생자에 대한 해악이나 손상으로 규정되고, 생존자는 그 이후 그들의 삶으로 규정될 수 있다. 최근 추세는 피해자보다는 생존자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을 기술하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정한 권리를 제공받는 지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관과 검사는 범죄가 그 사람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반대로 생존자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함축이 없다는 우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표결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있는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확보한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튿날인 29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한 장관의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간 호남지역에 국한됐던 대외활동을 전국구로 넓히는 모양새. 경제사범이라는 대외적 인식을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남긴다. 지난 1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출마한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을 13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영향력 확대 정 부회장은 협회장 당선 소감에서 “금리 상승 기조와 실물경제 침체 가속화로 인해 중견·중소주택 건설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협회 임원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 주거 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주택업계의 당면 과제로 ▲주택업체 PF대출 정상화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 ▲공공임대주택 표준 건축비 현실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액 증액 등 내세웠다. 업계에서는 사업적 기반인 호남지역을
2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한강에 한파로 인해 생긴 얼음이 떠다니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 약한 눈이 내린다. 이어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풀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JSA뉴스]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갤러리 MUSEUM1(뮤지엄 원)에서 상환·임동욱·조정현 작가의 3인 단체전 ‘가려진 시선’을 준비했다. 이번 3인전은 뮤지엄 원에서 개최했던 storage2.0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가 모인 단체전이다. 상환·임동욱·조정현 등 세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겪는 차별, 부조리 등 사회 이면에 대해 관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예술에 대한 사유를 작품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시선을 영상과 설치 작품에 담아냈다. 어두운 사회 ▲상환= 부산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한 상환은 현대사회 속 미처 깨닫지 못한 ‘일상 속 가치’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반영했다. 사람은 각자 꿈꾸는 이상향이 있고 그곳에 닿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놓치는 일상의 가치, 그리고 사람과 가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관계를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 상환은 본인과 일상 속 가치 있는 여러 가지 것, 반려묘를 매개체로 ‘삼각’을 만들어 균형을 이뤘다. 작품 제목인 ‘Special triangular relation’에 나오는 삼각형은 단순한 모양이지만 꼭짓점이 하나라도 없어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식당 '동방명주'의 왕해군 대표(오른쪽)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왕해군은 "동방명주는 정상적인 영업소"라며 중국이 반 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오는 31일 관련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100명만 입장해 취재·보도 및 방청할 수 있다. 입장권은 3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해군은 한화 중국 평화통일 촉진 연합총회, 중국 재한 교민협회 총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주식시장에 드리워진 악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하락장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들었고,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순위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경기의 특성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양상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외부 불안요소가 국내 경기에 표면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친 모양새였다. 그 결과 연초에 3000을 바라보던 코스피지수는 2100선으로 추락했다가 최근에는 23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급격한 등락 주가 하락의 흐름은 대기업도 피할 순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1639조원이었던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 19일 기준 1388조원으로 15.3% 감소한 상태다. 덩달아 주요 그룹 시가총액 순위에서 급격한 변화가 목격됐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와 엇비슷한 흐름이었던 시총 순위는 이후 IT·바이오 업종 기반 대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에 힘입어 판도가 뒤바뀌었다. 카카오·셀트리온·네이버 등이 시총 순위 상위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침투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다. 이날 북한 무인기는 파주, 강화, 서울 일대를 비행하다가 유유히 돌아갔다. 올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 도발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면서 ‘안보=보수’라는 인식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외교관 출신의 북한 실세였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현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규정했다. <일요시사>는 태 의원을 만나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이유, 앞으로의 대비책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갑자기 무인기를 날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얼마 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을 실험했다고 한 바 있다.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 한국 영내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이 보고 대단히 조악한 사진이라고 비판하자 김여정이 바로 그럼 다른 것도 해보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 무인기 남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를 비판하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왜 자기 하늘이 뚫린 것인데 남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나,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느냐”며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이 완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새떼에 놀라서 쏴대고 풍선에 놀라서 쏴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북한 놈들은 여기 서울까지 내려와서 용산을 돌았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드론부대가 창설됐다.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드론부대를 육성하고 훈련하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DJ(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이어받았던 문재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열린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및 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며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장, 정수근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Q]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분하려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 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집행관이 목적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자를 특정해(당사자항정효) 고시문에 의해 공시(고시문을 목적물 내부에 부착)하게 됩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에는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59118 판결). 가처분 고시문에 의해 공시되는 것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해 가처분목적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것은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이기식 병무청장이 출석했다. 한편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경기 일대를 비행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잡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탄소중립 시대 건설산업에 대한 ESG 니즈가 높아지는 가운데, 포스코그룹의 친환경 스틸 솔루션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 이노빌트, 랜드마크에 지속의 미(美) 구현 먼저 스틸로 된 익스테리어 제품들이 브랜드 아파트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프리패브(Pre-fab) 제품인 아파트 단지 문주(門柱)와 함께 아파트 측벽패널인 스틸아트월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아파트에 첫 적용된 후, 여러 건설사들과 재건축조합들로부터 관심과 호평을 받아 GS건설 자이 프레지던스에도 적용됐다. 모두 OSC(Off 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공법으로 시공돼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포스코스틸리온의 친환경 프린트강판은 건설사와 인테리어사 등의 호평 속에 목재와 석재를 대체하며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커피체인점을 비롯해, 문화·교육공간, 공동주택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PosART는 선명한 해상도와 적층인쇄로 페브릭, 유화의 질감까지 섬세하고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다. 경복궁과 청와대 등에 설치된 PosART 문화재 안내판은 촉지도나 점자가 구현돼있어 시각장애인
-최근 근황은? 최고위원을 그만두고, 지도체제가 바뀌고 나서 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여당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도의적 책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용히 지냈고. 언론에서 평론이라든지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도 듣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 입문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약간 나름의 이기심도 있었고 또 권력 욕심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모여 제 개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쓰고 싶었어요, 저의 이기심이나 공명심을. 제가 우연하게 또 환경과 에너지 파트를 전공하면서... 기후라든지 에너지 안보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2050년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제인데,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당장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성 정치권에서는 사실 잘 접근하지 않는 분야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잘 녹여내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다른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최고위원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 남하했던 북한 무인기 5기 중 1기가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서울 용산 상공도 비행했다는 이른바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보고에서 “드론(북한 무인기)이 서울 북부 상공을 지났다고 돼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두 페이지 분량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디를 보면 수도권 북부를 지나간 것으로 보이느냐”며 “대충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6일, 합참 브리핑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했다. 이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안보고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 관측된 항적의 원 데이터를 제출해달라”며 합참, 국방부에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 시점, 주체, 보고 문서 등의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또 경호처 및 대통령실에 보고 주체 및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군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서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장시간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북으로 되돌아간 것을 두고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 탓’을, 군당국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무인기(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서 50%나 삭감됐다”며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