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5 14:45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재검증도 가능하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재검증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4대강 주범이 4대강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결국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서 7대 6으로 부적격 의견이 과반이 됐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 의견을, 다른 새누리당 의원 6명은 ‘적격’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선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SNS 등을 통해서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투표 개표과정 시연회를 실시했다. 그동안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온 이경목 세명대학교 교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직접 시연해 볼 수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다 선관위 측에 끌려 나가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이후 시연은 진행됐고, 선관위 측은 “개표과정은 조작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했다. 시연이 끝난 뒤에도 일부 참관인들은 개표 시연은 의미가 없다며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를 계속 요구해 논란은 한동안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5선의 문희상 의원이 지난 9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21일 만에 임시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비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주류에서 추천한 인사는 비주류가 반대하고, 비주류가 내세우는 인사는 주류가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민주당은 한때 해체 위기까지 몰렸다. 결국 돌고 도는 논의 끝에 당내 최다선인 문 의원이 ‘깜짝카드’로 비대위원장에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문 의원은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빚은 윤창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결국 ‘당선인 대변인’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돼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현행법상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명 권한은 인수위원장에게 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윤 대변인을 직접 임명해 ‘위법 논란’이 일었던 것. 뒤늦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윤 대변인을 임명해 수습에 나섰다. 윤 대변인 인선의 적절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건 내 독자적인 권한인데 (인사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에 결합한 보수 성향 정치권 인사들을 ‘창녀’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해선 ‘더러운 장사치’로 표현하는 등 막말 수준의 폭언을 담은 칼럼을 써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에 대한 논란이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변인에 대해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라며 “대선 이후에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27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인수위원회의 초기 밑그림을 완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밀실인선’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나오며 박 당선인은 궁지에 몰렸다.
지난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무엇보다 투표율이 70% 이상이면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공식도 무참히 깨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완벽한 승리였다. 당장 민주통합당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지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친노계는 2선으로 밀려났다. 반면 박 당선인은 또 한 번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며 정권인수 및 차기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각종 포털사이트의 정치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여론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 의혹에 대해 제대로 사실 규명이 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문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허위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이제는 국가기관까지 정치공작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는 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정으로 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나의 지지 선언은 호남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동교동계 인사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동교동계는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내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파문한 꼴인데 이제 와서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은 “나중에 무슨 낯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뵙겠는가”라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 하지만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속속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대통합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이 지난달 26일 마감됐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기호배정 작업도 마쳤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기호1번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호2번,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기호3번이다. 한편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문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내내 ‘정권교체’를 화두로 삼아온 이정희 후보도 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다. 하지만 문 후보가 진보당과의 선거연대 거부를 선언한 만큼 사퇴명분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택시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민주통합당 간사 이춘석 의원은 “해당 상임위를 거쳤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버스업계가 파업 움직임을 보이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중재하고 “좀 더 숙고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강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 업계 종사자는 30만명에 이르며 승객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대선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여지도 크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 중단’ 선언으로 야권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6일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민주당 내 제기된 당 혁신과제를 즉각 실천해달라”고 요구하며 양자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만남을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치혁신 의지는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두 후보 간 단일화 갈등에 대해 “좋게 말해 정치공학이지 나쁘게 말하면 정치 사기극”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후보 간 단일화 갈등이 깊어지면서 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첫 단독회동을 갖고 후보등록일 전까지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루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 후보는 회담에 앞서 “저와 안 후보가 꼭 단일화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오늘 만남이 민생을 살피는 새로운 정치의 첫걸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번 회담을 통해 후보등록일(25∼26일) 이전에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항에 합의했다. 두 후보의 회동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박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이 (남북정상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록을 보냈다는 게 사실이 아니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비밀회담은 없었고 따라서 비밀녹취록과 북한 통전부에서 전해졌다는 녹음도 없다”고 말했다. 당장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 의원에 대해 “약속대로 정계에서 은퇴할 것인지 본인이 대답할 차례”라며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 의원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형국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꺼낸 NLL 카드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정 의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만약 정 의원이 대화록을 보려면 1급 비밀취급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봤다는 것이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고 밝혀 정 의원을 머쓱하게 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NLL공방으로 오히려 박근혜-문재인 양자구도가 확연해졌다”며 불리할 것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의 진위 논란이 대선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평도를 방문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면서 최근 발생한 북한군의 노크 귀순을 거론하고 “NLL보다 MDL(군사분계선)부터 신경쓰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정당 후보론’과 ‘무소속 대통령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문 후보가 지난 10일 “무소속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또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안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도 충분히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며 당 내분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잠시 주춤했던 대선행보를 다시 이어갔다. 이렇듯 ‘대선 빅3’ 주자들은 바쁜 한 주를 보낸 반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군소후보들은 별다른 이목을 끌지 못해 대조를 이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지난 5일 “단일화 논의가 이달 말쯤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바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지금처럼 안 후보가 자신의 대선 길을 걸어가고 정책을 선보이다 보면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당장은 단일화 논의에 응할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야권단일화를 겨냥해 “정치이벤트는 위기의 나라를 구할 동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4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찬종 변호사는 “문-안 단일화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을 기웃거릴 거면 원래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24일 산업현장 폭력용역 청문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노조파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권력이 제때 투입된다면 산업현장이 피로 물드는 폭력사태가 없어질 것”이라며 경찰의 늑장대응을 문제 삼았고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주)SJM 노조원들은 “용역폭력을 사주한 기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강춘기 SJM 대표이사는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잘못됐고,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했지만 따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8대 대선은 안 전 원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치열한 삼파전 구도가 완성됐다. 문 후보 측은 “안 전 원장의 출마를 환영한다”며 “기존의 정치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좋은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안 전 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지난 16일 “이제 무엇이든 피하지 않고 나서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예고했으나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머쓱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