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지난 4일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한길 대표가 정부와 새누리당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여야에서는 민주당이 요즘 더 갑인 것 같다”는 농담을 건네 화제가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자리 배치를 두고는 김 의원이 자리를 양보하는 바람에 한차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수에 따르면 5선의 김 의원이 상석에 앉아야 하지만 김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4선)을 배려해 자리를 양보하면서다. 이 부의장은 아무런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은 김 의원에게 상석에 앉을 것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거절했다. 돌아온 김 의원의 영향력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첫 등원해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바로 전날 박병석 국회 부의장의 출석체크 소동을 겪고도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대거 빠져나가 자리가 많이 비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강행했다. 이로써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출범 52일 만에 완료됐다. 이날 임명된 4명은 모두 장관급으로 채 총장을 제외한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또 다른 불통정치의 시작” 이라며 “남은 것은 민심과의 험난한 불화뿐”이라고 비난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송한 윤 후보자는 그냥 모래”였다고 혹평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이 우리나라 어업 GDP(국내총생산), 항만 권역수, 해양 수도 비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잘 모르겠다”거나 “(공부)해놓고 잊어버렸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방법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력 시위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오로지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최근 한 탈북자가 어선을 훔쳐 타고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즉각 대응태세는커녕 어선조차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누드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건 이후 한동안 잠적했던 심 최고위원은 결국 지난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야권은 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 최고위원은 당초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 죄송하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본인이 직접 휴대폰에 ‘누드사진’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았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22일 자진사퇴했다. 김 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0여 가지가 넘는 의혹에 시달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전 내정자를 대신해 김관진 현 국방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유임과 함께 각종 의혹에 시달려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선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11일 귀국했다. 미국으로 떠난 지 82일 만이다. 안 전 교수는 다가오는 4월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공식화하고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돌아온 안 전 교수에 대해 여야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양측 다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안 전 교수를 향한 여야의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30일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이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 당초 법률 원안 그대로 직권상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조직개편안의 통과가 미뤄지며 국정공백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여야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 결국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 홀로’ 참석해 국정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재산증식, 군면제, 겸직, 전관예우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됐으나 72.4%의 찬성률로 무난히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한편 정 총리 후보자가 정식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가 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도대체 청문회는 왜 했나? 임명동의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지난 22일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이미 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역시 결정적 흠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는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사법고시에 합격하는가 하면 현재 탁구동호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본인은 공직 퇴직 후 2년간 한 법무법인에서 10억원 가량(세전 기준)의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은 여전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김관진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긴급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김 장관에게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자조섞인 분석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가 지난 4일 본격 가동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각종 민생법안 등의 핵심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첫날부터 5분 발언을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야권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여권에서는 정치쇄신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새해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재검증도 가능하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재검증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4대강 주범이 4대강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결국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서 7대 6으로 부적격 의견이 과반이 됐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 의견을, 다른 새누리당 의원 6명은 ‘적격’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선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SNS 등을 통해서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투표 개표과정 시연회를 실시했다. 그동안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온 이경목 세명대학교 교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직접 시연해 볼 수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다 선관위 측에 끌려 나가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이후 시연은 진행됐고, 선관위 측은 “개표과정은 조작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했다. 시연이 끝난 뒤에도 일부 참관인들은 개표 시연은 의미가 없다며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를 계속 요구해 논란은 한동안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5선의 문희상 의원이 지난 9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21일 만에 임시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비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주류에서 추천한 인사는 비주류가 반대하고, 비주류가 내세우는 인사는 주류가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민주당은 한때 해체 위기까지 몰렸다. 결국 돌고 도는 논의 끝에 당내 최다선인 문 의원이 ‘깜짝카드’로 비대위원장에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문 의원은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빚은 윤창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결국 ‘당선인 대변인’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돼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현행법상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명 권한은 인수위원장에게 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윤 대변인을 직접 임명해 ‘위법 논란’이 일었던 것. 뒤늦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윤 대변인을 임명해 수습에 나섰다. 윤 대변인 인선의 적절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건 내 독자적인 권한인데 (인사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에 결합한 보수 성향 정치권 인사들을 ‘창녀’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해선 ‘더러운 장사치’로 표현하는 등 막말 수준의 폭언을 담은 칼럼을 써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에 대한 논란이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변인에 대해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라며 “대선 이후에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27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인수위원회의 초기 밑그림을 완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밀실인선’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나오며 박 당선인은 궁지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