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08:15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물 건너갔고 참패, 완패만 남았다. 본격적으로 당내 비윤계가 반발할 조짐이다. 김기현 대표는 사퇴보다는 “잘하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 또다시 혼란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지난 12일 밤 11시30분경 강서구청장 선거서 낙승을 거뒀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17.15%p로 완승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진 당선인은 56.52%(13만7065표), 김 후보는 39.37%(9만5492표)로 비교적 큰 표차가 났다. 13만7065표 9만5492표 김 후보는 자정이 됐을 무렵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하기도 전에 여러 논란이 뒤따랐다. 그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구청장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다시 후보로 나선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주)·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과 LH의 관리부실, 입주민 안전대책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평소 남성이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성이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다.”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입길에 올랐던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서 퍼포먼스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도 공언했다. 실제로 박스 뒷쪽에는 QR코드와 앞쪽엔 SNS 주소가 찍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데 대해선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로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며 “모든 남성이 만져줬으면 좋겠다.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해당 여성은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박스를 둘러쓴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느냐?’며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로나 엔데믹 특수를 노린 원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보복 여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9월까지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90만명에 달한다. 이중 한국인 관광객은 250만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는 법. 베트남 현지서 한국 남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가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지난 11일, 베트남 호찌민시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호찌민 경찰이 시내의 한 식당을 급습해 한국인 업주 손모(47)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베트남 언론은 이들과 현지인 여성 종업원 등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출입 관리 호찌민 경찰은 지난 3일 호찌민 팜타이브엉 거리에 있는 식당 2층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을 현장서 적발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중개 혐의로 손씨를 포함해 김모·윤모·이모·유모 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손씨 등은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고교 자퇴생이 강남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고등학생의 목표라지만, 막상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자퇴를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행 대학입시 방침으로는 자퇴생이 줄어들 수 없다. 지난 9일 교육부의 2019~2022년 교육정보통계(EDS)상 고등학교 자퇴생(학업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자퇴한 고등학생은 2만344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만4068명에 이르던 자퇴생 규모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운영된 2020년 1만5163명으로 급감했으나, 2021년 1만9467명, 지난해 2만3440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후 계속 증가 최근 3년 동안 자퇴생 수가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재개된 대면 수업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주요 대학이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많은 학생이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자퇴한다. 지난해 고교 자퇴생 가운데 51.5%(1만2078명)가 1학년이었다. 2학년(39.6%), 3학년(8.9%)보다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비율도 2019년부터 매년 0.7%→0.9%→1.1%→1.2%→1.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관련 윤리위 제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 6,036명의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박종문 사무처장, 유남석 소장,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다. 같은 시기 명나라와(1368~1644년) 청나라(1616~1912년)는 544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은 신해혁명(1912년)이 성공한 후 같은 해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된 반면, 한반도는 신해혁명보다 16년 빨랐던 동학혁명(1894년)이 일어났지만 실패했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쳐 54년이 지난 1948년 남쪽엔 대한민국, 북쪽엔 북한 정부가 수립됐다. 혁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학혁명 사례를 통해 자국 내 공권력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아닌 외세의 도움을 받아 진압하면 향후 엄청난 국가적 데미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원래 조선은 초기 200년 동안 크고 작은 국내 혼란이 있었지만 국가다운 면모를 갖춰가면서 꾸준히 발전했고, 개국 당시 500만명이던 인구도 1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러나 군사력을 키우지 못한 탓에 후기 300년 동안 일본, 중국, 서양으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했다. 일본과 치른 왜란(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왜란), 중국과 다툰 호란(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년 4월, 여야 양 진영의 명운을 건 경기가 열린다. 경기의 규칙은 간단하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자리는 총 300개. 무승부는 없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 문제는 심판이다. 초대형 경기를 6개월 앞두고 심판의 자질이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승자의 이득은 곧 패자의 손실이 된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다시 말해 승부서 밀리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이유다. 심판 역할 자질 부족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이기고 지는 결과만 있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패자의 승복은 바랄 수 없다. 이긴 자 역시 찝찝한 승리를 누릴 뿐이다. 심판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전반을 관리한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비롯해 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까지 투표를 통해 당락이 갈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선관위가 있다. 최근 선관위가 끊임없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60년 선관위 역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발 여당 집단 무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발언했다. 이어 "좀 서투르면 어떤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다"며 "여당이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국내 마약은 대부분 동남아로부터 유통된다. 중국과 한국 범죄자들이 감옥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법무부는 필리핀 감옥에 있는 1급 범죄자 송환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사실상 그들의 범죄 행위를 방치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법무부)의 대처가 미온적이었습니다. 한국 범죄자와 관련해 적극적인 송환 요청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바도르 파넬로 전 필리핀 대통령실 법무수석 겸 대변인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그는 한국 법무부가 마약 범죄를 해결할 의지가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법무부의 소극 행정이 마약 범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넘어선 강경 집행 파넬로 전 수석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알려져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의 판을 함께 계획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필리핀 마닐라 모처서 <일요시사>와 만난 파넬로 전 수석은 “각 정부 기관서 비리 의심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었었다. 명단에는 일반 공무원을 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반성’의 의미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해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교정·교화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죄를 비롯해 피해자를 향한 진지한 반성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판결문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반대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문구도 자주 등장한다. 반성 여부가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필도 성행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 기준의 개별 범죄군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일반 감경인자로 두고 있다.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해소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병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진지한 반성’으로 정의했다. ‘진지한 반성’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반성문을 제출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감사 시즌 때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국감 증인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특정 논란에 관해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류스타로 꼽히는 김민종이 그렇다. 이른바 ‘K팝 사업 의혹’에 휩싸인 그는 오는 26일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논란에 관해 해명할 전망이다. 김민종은 배우이기 이전에 가수였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엔터테이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그런 그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김민종이 공동대표로 있는 KC컨텐츠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이유다. 1988년 데뷔 당대 최고 스타 김민종은 안양예고와 서울예대를 졸업했다. 정식 데뷔 전에는 광고모델로 업계에 얼굴도장을 찍다가 1988년 영화 <아스팔트 위의 동키호테>로 데뷔했고, 1989년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드라마만 나왔다 하면 히트를 쳐서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다. &l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종로에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종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서 서울 22개 지역구 가운데 용산과 종로 두 곳에만 깃발를 꽂았다. 정부·여당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탈환에는 성공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있어 종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총선 판세까지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빅매치 매번 총선서 종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가 대선주자나 원로급 정치인을 다수 배출했기 때문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3·4·5대 동안 종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15대 종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종로에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8·9·10월에 걸쳐있던 더불어민주당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가 수그러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연달아 호재가 터지면서 당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유력하게 거론됐던 ‘민주당 12월 비대위 전환설’을 무사히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가결로 막을 내렸다. 이후 2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내민 이재명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 비명(비 이재명)계를 둘러싸고 당내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숙청과 화합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양쪽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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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식 남·1984년 9월17일 묘시생 문> 저는 몇 년째 국가고시에 매진하고 있으나 가난 때문에 너무 지쳐 포기 직전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만 해 너무 답답합니다. 답> 귀하의 행정고시의 뜻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지금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세요. 부양가족의 책임의식은 잠시 뒤로 미루고 평생 하나뿐인 보람되고 유익한 고시의 길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행정 계통은 귀하의 천직이며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줄 소중하고도 큰 길입니다. 지금 어렵고 견디기 힘든 경제적 가난의 고초를 겪는 대신 크고 높은 명예가 보장돼 있고 확실한 성공이 있기에 현실의 불행은 미래의 성공을 더욱 튼튼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귀하가 취업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래가 흐트러지고 평생의 기회를 잃습니다. 1년 남았으니 매진하세요. 심연희 여·2001년 7월4일 진시생 문>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취직이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장래 진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제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저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답>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그리고 인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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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는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 ‘넛지(Nudge)’ 프랜차이즈가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넛지(Nudge)’는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이 공저한 책 <넛지>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원래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의 영단어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로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 넛지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바탕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넛지 프랜차이즈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과당광고로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고객은 둘이다. 창업 수요자인 창업자와 가맹점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다. 슬
석쇠 위에서 돼지불고기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간다. 이건 못 참겠다. 전남 강진 병영돼지불고기는 기분 좋게 미각을 자극한다. 고기 굽는 소리는 물론, 붉은 양념과 기름기 자르르한 빛깔이 유혹한다. 다이어트 따위 금세 잊는다. 체지방이 근육을 점령해도 어쩔 수 없다. 기어이 한 점 입에 넣으면 콧노래가 절로 난다. 맛있는 음식은 하루의 피로마저 없애는 법이다. 전남 강진에는 불맛 나는 병영 돼지불고기에 관한 일화가 전해진다. 전라도와 제주도의 육군을 총괄하는 전라병영성이 병영면에 있다. 어느 해 전라병영성에 병마절도사가 새로 부임했다. 하필 당시 강진현감의 친조카였다. 직급이 낮은 현감은 병마절도사에게 부임 축하 인사하러 가는 길이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병마절도사가 현감을 집안의 웃어른으로 극진히 모셨고, 그날 상에는 양념이 잘된 돼지고기를 올렸다. 돼지불고기 일화 그 후 강진 병영 일대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돼지불고기를 낸다고 한다. 강진은 이 일화가 생기기 전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했을 것이다. 전라병영성이 지역의 큰 관청이고 보면 주변에 상업 시설이 붐볐으리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더구나 강진은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이 만나는 곳이다. 유통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