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30 16:53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의 정확한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로써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법계 법무부 장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출석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기초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며 "헌법 12조3항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총장은 법사위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깜깜이 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이라며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인사 사유화,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이 암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떨어져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한낮 온도는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낮아진 13도를 나타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선언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검찰은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며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며 "국회·대통령·헌법재판소에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오른쪽)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 중인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등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명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제로 공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당론으로 결정되면 이날 법안의 골자와 함께 입법 완료 시점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자 AI면접심사에서 AI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11일 AI면접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현안 역량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AI시스템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화제성이 높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후보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임시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게시돼있다. 이날 서울시청 선별진료소는 매번 장사진을 이룬 모습과 달리 한가한 모습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대신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928명이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2일 이후 48일만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배웅을 나온 관계자들과 포옹, 악수를 하며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12시까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오는 17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방역방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향후 적용 될 거리두기 방안을 비롯한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지난 2년간 비상 상황에 맞춰 가동됐던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928명을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2일 이후 48일 만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지하철 한번 타는 게 참 힘들어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놓고 연일 논쟁을 벌여 ‘장애인의 이동권’은 핫이슈가 됐다. 현재는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권리 등을 윤석열 인수위 측에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언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사진은 지난 5일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 글·사진 = 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후보자는 최근 5년새 재산이 수십억 급증한 과정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짚어보고 일부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해 말 기준 40억 94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그가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공개한 2015년말 기준 재산(12억 517만원)보다 30억 가량 증가한 액수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가부는 김 후보자의 지명에 따라 인사청문 준비단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지낸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윈회 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당제 정치개혁법안을 즉각 처리하라"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식농성장에는 류호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이 의원을 찾아 격려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면접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는 유 전 의원, 김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6명이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법사위 사·보임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의 부재로 회동은 불발됐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법사위 사·보임은 당연히 원천무효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이 국회규칙과 관례를 무시하고 맘대로 전횡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