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08:15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법관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재산 신고 대상자인 고위법관 15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은 국민재산 대비 8.4배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어 고위법관 155명 중 77명이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해 재산축소 신고 및 재산은닉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정부 정책 감사로 시끄럽더니 내분까지 겹쳤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가 위법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물타기’를 주도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 간의 갈등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조 위원의 의견이 패싱됐다. 문제 제기를 시작한 조 위원은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유 사무총장도 조 위원을 수사 의뢰한 이후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무시하고 공개 비난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려 안간힘을 썼다. 유 사무총장의 마음대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6월 초,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감사 결과를 논의한 끝에 8개 핵심 쟁점에 ‘불문’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이 조사한 전 전 위원장의 혐의는 총 8개로 ▲출퇴근 포함 근태 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과 관련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의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지도부 리스크부터, 내부 분란 등등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특급 해결사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내년 총선서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른다. 김기현 대표가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좀처럼 쉽게 수습이 안 된다.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더욱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쇄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으나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말잔치 뿐이다. 당이 갈라질 조짐까지 비친다. 심각해지는 내분 사태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일단 김 대표는 임명직 당직자 전원을 사퇴시키고,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서 기자들이 질문해도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단 김 대표를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도부의 변화보다는 수습에 방점이 찍히면서 국민적인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서는 12번째다. ‘언론 재벌’이자 삼성가의 사위인 김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의 대를 잇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이 IOC 위원이 되면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재열 신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현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직과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직을 맡고 있다. 고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 위원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형은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회장 겸 채널A 대표이사 회장인 ‘언론 재벌’이다. 엘리트 가문 언론 재벌 김 위원은 1968년 10월14일 김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미국 노스필드마운트허먼스쿨을 거쳐 웨슬리언대학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고 존스홉킨스대학 대학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서 인터넷비즈니스 경영학 석사과정(MBA)을 마치고 미국 이베이서 일했다. 삼성가와 어렸을 적부터 인연을 쌓아왔다. 이재용 삼성 회장, 정
김근호 남·1977년 6월13일 진시생 문> 몇 년 전부터 많은 경제 손실과 집안의 잦은 사고 및 불화 등으로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도 하나 없고, 보람 또한 없습니다. 제 미래는 어떨까요? 답> 지금은 그저 시간을 보내며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운이 무너지고 쇠퇴하기 시작해 모든 것을 잃는 불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인과도 극단적인 위기까지 맞이해 불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운를 벗어나, 위기를 면하게 되고 복구와 재활의 길이 트이게 돼 그동안 막막했던 처지에서 확신을 가질 만한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업종을 바꾸고 장소를 옮기세요. 자재업은 그대로 지켜나가되 생산 쪽이 아닌 유흥 쪽이며 목자재보다는 철공과 건축 부자재 쪽이 잘 맞습니다. 새로운 운세 변화에 맞춰 진행하게 돼 성공에 적중하며 부인과도 화해와 협력으로 가정의 번영을 함께 이룹니다. 송숙이 여·1993년 2월10일 인시생 문> 저는 1990년 5월 술시생인 남편과 사이는 좋은데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심한 시집살이에 죄인처럼 살기도 너무 지쳐 이제는 다 버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답> 정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공제금은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은행 대출이 연체되거나 국세를 체납해도 압류되지 않는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늘었다.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누적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건수 10만건 돌파 사상 최대 규모 기록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283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어 2021년 9040억원으로 9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968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1~8월 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됐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나,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 맺는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에 과도한 책임 부과 10개 유형 16개 조항 시정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두 가지 후광 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 후광 효과와 반도체 후광 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시장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 먼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지난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호재는 ‘반세권’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경기도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GTX 효과= 고금리 기조 영향 등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정부 정책이 적극 전개되고 있으나, 효력이 다할 경우 다시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경기 동탄, 안양 인덕원역, 의정부역, 인천 송도 등 GTX 수혜지역 내 아파트, 상가, 소형 오피스 등 교통개발 호재를 품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반등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 안내견 조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이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긴 시간동안 김 의원 곁을 지키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축산농가에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관련된 질의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아동학대 사망사고 증가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직장인이 선호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뜨고 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나 서양식, 일식 등 2040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식점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바로파스타 바로덮밥&경양식’은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덮밥, 파스타, 돈까스 등 다양한 메인 메뉴를 취급하는 복합 점포 구성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호점을 넘기면서 최근에는 매월 5개 이상 신규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취급하고, 배달을 강화함으로써 인기를 끈다. 경쟁력 이 브랜드 관계자는 “10평 미만의 매장서도, 생애 첫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도 누구나 장사의 꾼이 될 수 있도록 배달앱 관리 교육부터 전반적인 운영, 서비스 교육까지 4일간 직접 전문 슈퍼바이저가 매장을 방문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 시간과 배달비 대비 객단가, 인력난을 고려하면서 인기 많은 음식부터 지속 가능한 메뉴, 연령대별로 고객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메뉴 개발을 통해 덮밥, 파스타, 돈까스를 아우르는 올인원 창업 시스템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쌀국수 전문점 ‘미스사이공’도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미스사이공은 베트남 현지 쌀국수 맛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모순성, 부조리함을 느끼게 하는 역설적인 유머를 블랙코미디라고 한다. 마약 범죄자를 맨주먹으로 해결하려는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은 밝고 쾌활하지만, 동시에 씁쓸하다.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 범죄 검거율과 안방을 점령한 마약 관련 드라마는 뼈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이 지난 7일 첫 방송 이후 시청률 10%에 육박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괴력을 타고난 3대 모녀가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종 마약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명서 알 수 있듯 2017년 방영된 <힘쎈여자 도봉순>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시리즈다. 단골 소재 배우 이유미는 도봉순(박보영)의 6촌으로 부모를 찾으러 몽골서 날아온 괴력 소녀 강남순역을 맡았다. 국제 미아 강남순은 비행기 착륙 직전 문제가 발생하자 괴력을 이용해 사고를 막는 만화 같은 캐릭터다. 코믹 활극을 넘어 작품이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이목을 끈다. 포스터에 새겨진 문구에는 ‘나약한 놈들’의 ‘약’자에 강조 표시를 넣어 ‘(마)약’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을 벌이며 내세운 ‘나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결승전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우리나라가 종합성적 3위였지만 운동장 전체를 쓰는 축구와 야구 경기서 각각 아시안게임 3연패와 4연패를 달성해 우리 국민을 열광시켰다. 그런데 한일전과 한중전의 우승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서 한일전 프레임 선거전략을 내세우면서 과거 한중전과 남북전 프레임까지 소환돼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년 전인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서 개최된 2019 아시안컵 예선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 우호적인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 VS 중국(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한중전 프레임을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2019 아시안컵서 중국을 이겼듯이 202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겠다는 선거전략이었다. 같은 해 12월엔 2019 동아시안컵 결승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을 1:0으로 이기고 3연패를 달성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 총선을 위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VS 일본(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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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험지 차출론’이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의 테이프를 끊으면서 눈치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우선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험지로 나가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기묘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방팔방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된 신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꽃놀이패’라는 말까지 나온다. 예나 지금이나 선망의 직업으로 손꼽히는 의사 이야기다. 최근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증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윤석열정부는 20년 가까이 유지되던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사회 전체가 해당 이슈를 두고 들썩이는 모양새다. 사면초가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2000년 3507명이던 정원이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되기 시작해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으로 줄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보상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감소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2010년대 들어 분출되기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의료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제3당이 설 공간은 쪼그라들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예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진다. ‘자강론’을 고집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한 정의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명색이 제2야당인 정의당서 내보낸 권수정 후보의 득표율이 1.83%에 그치면서다.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당 후보가 얻은 1.38%와 비슷한 수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벼랑 끝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정의당은 권수정 후보를 각각 내보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쳐 강서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유세를 통해 “두 거대 정당 사이서 수많은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눈물 나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으면서 20년 동안 노력해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합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다. ‘비명계 공천 학살’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당내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됐다. 동시에 공천 공식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위태롭게 출범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한발 물러선 채 상대 진영의 갈등을 주연으로 만들겠다는 셈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때만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안을까 내칠까 23일 여의도로 돌아온 이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복귀가 지연되는 것에 관해 “건강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의 의지인데, 그만큼 건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러 복귀 시기를 늦췄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김 대표 체제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