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04:01
우리나라는 1996년 선진국 진입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그 후 세 정부는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만 걸었다.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가 각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 간판이었다. 군사정권의 ‘3·4·5·6공화국’ 간판보단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간판이어서 다행이지만, OECD 가입국 위상엔 맞지 않는 간판이었다. 정치 간판은 노태우정부를 상징하는 ‘6공화국’ 간판을 내리면서 끝냈어야 했다. 국민도 군사정권의 억압에 찌들어 있다 보니 민주주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치 간판을 반길 줄만 알았지,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을 건 정부에 무감각했다. OECD 가입 이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나라 정부가 간판을 잘못 택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정치 간판 대신 ‘녹색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언론들은 이 세 경제 간판을 ‘MB노믹스’, ‘박근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저격수가 돌아왔다. 대장동 리스크서 자유롭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붓는다. 문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본인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원 장관이 이 대표의 지역구로 출마해 맞붙는다면 ‘누가 덜 더럽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살아남으면 유리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정부 첫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받고, 1년7개월 동안 국토부를 이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정부 스타 장관으로 불리는 인물로 차기 총선을 위한 행보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는 후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끝까지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돌아온 장관님 원 장관의 퇴임 이유는 차기 총선 출마다. 일찍부터 원 장관의 총선 출마는 정해져 있었다. 몸값이 오를대로 오른 원 장관은 출마 지역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역대 국토부 장관 중 가장 존재감이 큰 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원 장관은 일처리 때 직접 현장으로 나가 소통했다. 윤정부와도 엇박자 없이 노조 강력 대응, 광역교통망 추진 등에 있어 막힘없이 나아갔다. 그동안 장관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내 요소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되풀이하는 형국이다. 일부 판매 사이트에선 품절현상마저 빚어졌다.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9월 초 중국이 “요소 수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중국 내 비료 가격 안정 때문이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문제없다”며 여론 진화에 급급했다. 지난 5일 오전 롯데정밀화학이 판매하는 요소수인 ‘유록스’가 품절됐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이 상품은 현재 구매하실 수 없는 상품”이라는 공지가 떴다. 재입고 시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수급 급 빨간불 앞서 9월에도 요소수 품절이 예고되면서 개인당 1개로 구입을 제한했던 바 있다. 이후 품절 사태가 재발생한 것이다.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회사의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금성이앤씨는 도매로 요소수를 취급한다. 지난 5일 기준,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서 유룩스가 공식 홈페이지보다 1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홈플러스 등은 품절이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주문이 밀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라며 “다음 해 3월까지 재고 물
<webmaster@ilyosisa.co.kr>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되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벌써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객관적으로 후보를 봐달라”고 맞불을 놓았다. <webmaster@ilyosisa.co.kr>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전쟁이 중지되어 휴전 상태로 고착된 이후 북조선 인민들은 혼을 불태워 민족의 원수들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된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키 위해 매진했죠. 그 험난한 과정과 눈물겨운 결과에 대해 인민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무차별 폭격 “남한에서도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세대들은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잖아요. 북조선 인민 중에도 요즘은 한강의 기적을 많이들 부러워하지만, 아직도 사쿠라 사이비 기적이라 폄하하면서 대동강의 기적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지도층의 세뇌에 의한 맹신인지 각성된 자기 신념인지 한 마디로 단정할 순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미군의 화력은 북한으로 진군한 시기에 기염을 토하듯 작열했다. 1950년 가을 무렵부터 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저출산·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기준은 완화되고 혜택은 늘었다. 제공되는 주택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집 없어서 안한다’는 변명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혼인·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청년 청약 통장도 개편하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1977년8월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부터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지금에 이르렀다. 대대적 개편 정부는 최근 청약제도의 여러 변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으로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만한 곳이 있을까?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에 이어 현재 네 번째로 규모가 크고,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해는 바다가 아름다운 고장이다. 망상, 대진, 어달, 하평, 한섬, 추암 등 아름다운 해변이 늘어서 여름이면 해수욕과 일광욕을 누리기에 좋다. 특히 어달해변과 하평해변이 자리한 묵호권은 시원한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묵호등대, 1937년 개항한 이래 지금까지 동해 어민의 삶을 견인하는 묵호항이 있어 동해 여행 1번지로 손꼽힌다. 바다가 아름다운 곳 최근 묵호권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동해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시설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끄는 곳이 있다.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으로, 비 내리는 밤이면 묵호항 어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빛이 자주 출몰했다는 구전에 따라 도째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도
올해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완전한 노마스크 시대로 자영업 창업시장은 많은 기대로 출발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바꾼 소비 생활패턴을 과거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한 해였다. 게다가 장기불황으로 극심하게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자영업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서도 어김없이 변화는 일어났다. 외식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중 하나인 치킨 시장에서는 숯불치킨의 성장이 있었고, 저가 커피가 점포 수익성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간단한 먹을거리도 함께 판매하는 카페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고물가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일본식 외식문화가 확산됐고, 고물가로 인한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저가 분식점은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일할 직원이 부족한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무인 창업, 1인 창업, 점포의 자동화는 더 강화됐고, 불황 중에서도 고품질, 합리적 가격의 고기집은 돌풍을 일으키는 브랜드가 등장해 크게 성장하기도 했다. 올 한 해 창업시장을 외식업 위주로 정리해본다. 한끼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먹거리 카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외식문화가 한식 위주서 탈피해 카페서 간단히 해결하려는 추세가 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은 2000년대 들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공업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구로구서 가장 ‘비싼’ 동네가 됐다. 이제 남은 곳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신도림동의 마지막 불모지로 불리는 지역이다. 지하철 1·2호선이 지나가는 신도림역은 ‘환승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혼잡도가 높다. 신도림역을 이용하진 않아도 이름은 알 정도로 악명이 높은 환승역이다. 과거에는 환승 승객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역 주변이 발전하면서 승·하차 인구도 크게 늘었다. 하나 남은 낙후 지역 신도림동은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구로구서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성장했다. 반면 준공업지역인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다. 소규모 공장과 연립주택 등이 많아 잘 정비된 지역과 비교해 유독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는 2009년 서울시가 마련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 일대 19만6648㎡ 규모의 낙후 지역에 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린 안모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일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압적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의 이유로 ‘그루밍 성폭력’을 사실로 판단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는 2020년 4월28일 KBS 1TV <인간극장> ‘그렇게 가족이 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해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다던 인물은 어느새 악마가 됐다. 자신이 보호하던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척 지옥을 선물했다. 녹취에 담긴 저속한 발언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안 목사에 관한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비
<webmaster@ilyosisa.co.kr>
송하령 남·1990년 2월6일 미시생 문> 1992년 5월 진시생인 아내와 결혼한지 4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시키자고 해서 너무 당혹스러운데, 혹시 다른 남자 아기를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답> 현재 태아는 정상적이나 부인의 건강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부인의 운세가 정도 이상 강하게 들어와서 건강운이 급격히 떨어져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정신건강 및 임신중독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후천운에 해당되므로 일시적인 과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부인은 지금 정신적인 혼란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괴로워하고 있으니 의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운명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절대 귀하를 벗어날 부인이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아기는 정상적으로 분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사랑과 깊은 마음에 감명받게 됩니다. 이채인 여·1984년 6월24일 인시생 문> 남편과 헤어지고 1978년 9월생과 재혼했으나 불행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할지 미래가 너무 답답합니다. 답> 귀하는 남자의 그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 독신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총선을 앞둔 이맘때 즈음이면 ‘공천 살생부’가 구설처럼 떠돌기 마련이다. 이는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진위와 상관없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부 수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방해되는 잔가지를 쳐내기 위한 무자비한 칼춤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총선 경선서 현역 의원에게 주어진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 때 대의원 비중을 낮추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요구해온 사안이었던 만큼 친명(친 이재명) 세력이 강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의 입김이 들어간 ‘비명(비 이재명)계 찍어내기’ 꼼수라는 지적이다. 지도부 데스노트 이날 통과한 안건은 당헌 제100조와 제25조 개정안이다. 현역 의원 하위 10%에 관한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기존 20%서 30%로 상향하고, 전당대회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로 발탁된 박지혜 변호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고, 기후씽크탱크 사단법인 플랜 1.5를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국민추천제 프로그램을 통해 추천됐으며 인재위원회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온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단단히 맞잡은 손이 만든 ‘카르텔’에도 생채기가 났다. 그동안 ‘표절은 있지만 표절 시비는 없었던’ 한국미술사학회는 처음으로 논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꼭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김모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미술사학회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모 박사가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에 투고한 학술논문이 자신의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이다(<일요시사> 1446호 ‘<단독> 한국미술사학회 표절 방관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932). 한국미술사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표절 의혹을 심의했고 지난 8월 최종 결과를 내놨다. 환영하지만… 박 박사가 학술논문을 쓰는 과정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게 한국미술사학회의 입장이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미술사학연구>에 게재하고 3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논란을 갈무리했다. 박 박사의 학술논문에 수여한 ‘올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주권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세계 최대 K팝 축제 ‘2023 MAMA 어워즈’가 지난달 28, 29일 일본 도쿄돔서 열렸다. 화려한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무대로 글로벌 K팝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틀간 8만석이 매진될 정도로 일본 한류 팬들 또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수상자들을 모아봤다. <parksy@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걸그룹 출신의 소라가 홀로서기에 나섰다. 첫 솔로곡은 ‘HIT THE ROAD’. 톡톡 튀는 멜로디 라인과 그루브한 리듬이 인상적인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좋으니 떠나자는 내용을 담았다. 불독·피스 메인보컬 출신 첫 솔로곡 ‘HIT THE ROAD’ 소속사 측은 “불독, 피스의 메인보컬과 뮤지컬 OST 등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은 소라가 음악 인생 2막을 알리는 곡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한 여정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pm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