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고 핸드폰을 거래하려다 사기당했다. 저렴히 핸드폰을 사고 싶었던 마음에 주의 깊게 중고거래 매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다. 피해 금액은 110만원으로 소액일 수 있지만, 사기당한 총 피해자 수는 150명에 총 피해 금액도 4000만원이 넘었다. 그 110만원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이었다. 지난해 7월10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7% 이상이 비대면 택배거래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0건 중 9건에 가까운 사례가 비대면을 통해 발생한 셈으로, 사기 예방의 핵심은 ‘대면 직거래’라는 것을 강조했다. 말 바꾸기 해당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당근마켓으로 경찰의 수사 협조가 들어온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비대면 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를 한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도 주요 미끼였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유도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주를 이뤘다. 문제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서 중엔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파장비나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사람의 접촉을 활용한 휴민트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도청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미국 측 당국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문을 <서울신문>에 공개하면서 시긴트가 아닌 휴민트에 의해 유출됐다는 게 밝혀졌다. 현대는 수많은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그중 핵심 정보가 성패를 가르는 정보시대인 만큼, 특히 국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국가가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휴민트(Humint), 시긴트(Sigint), 이민트(Imint) 3가지가 있다. 휴민트는 인간 정보수집(Human Intelligence)의 약어로, 인맥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주로 국정원, 경찰 등에서 활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중 당적’ 논란이 일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탈당을 선언했다.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 의원은 이날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당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전 정의당을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제3지대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12월17일 출범했던 ‘새로운 선택’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중 당적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이 같은 류 의원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가올 4월 총선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인 수원특례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탈환을 위해 ‘인물’로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의 지역구는 총 5개 지역인데, 이는 전국 선거구 시 단위 최다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총선을 거듭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견고해져왔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져 이점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펼쳐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이 출마해 염태영 경기도부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출마 채비에 한창이다. 수성? 수원시는 경기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123만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주변에 있는 안양, 군포, 안산, 용인, 오산 등을 관통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원시는 이번 선거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지역으로 통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이 돼간다. 고위 공무원 및 윗선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의지는 증발했다. 그나마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관측만 1년을 넘겼다. 결국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김 청장의 무혐의 가능성만 커졌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윗선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차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기로에서… 관측만 1년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형사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지난해 1월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위원회,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 책임자에 관한 혐의 판단을 구했다. 해경 지휘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세월호 참사 판례나 경찰서장이 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 추천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차기 처장 후보군 선정을 위해 6번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두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공수처를 연일 비판해온 김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성적 ‘F’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0일, 6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논의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후보군으로는 김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오동운·이천세·이태한·이혁·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올라가 있다. 오 변호사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김 부위원장이 또 다른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친 지 6개월이 지나고 사교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 때문이다.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잔재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 강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부터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전직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사교육 시장행 의혹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품 제보 지난 8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관련해 지난해 7월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3번 지문은 수능 직후부터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해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던 차였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 당시 불거진 재판 지연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규태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을 맡은 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도망갔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벌써 1년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서 강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재판에 쏠린 상태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
신경민·최운열 전 국회의원과 최성·장덕천·이근규 전 기초단체장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직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탈당 및 새로운미래 참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신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는 오랫동안 한쪽에서 괴이한 침묵이 지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이한 소란이 떠돈다. 견디기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빈발한다"며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충남 보령시 소재 폐차장서 국산 수제 스포츠카인 ‘스피라’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차량(30허4798)의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는 롯데렌탈로 확인됐다. 제조사인 어울림모터스는 연구 목적을 위해 되찾겠다고 나선 상황. 롯데렌탈 측은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담당자를 찾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령시에 주민 A씨는 수개월째 방치된 빨간색 스포츠카 1대를 아파트 주차장서 발견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제조사 어울림모터스가 개발하고 판매한 양산형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였다. 컨셉카서 양산형 개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스피라는 2010년 시장에 나왔다. 국내서 수제자동차가 양산화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기에 큰 주목을 받았다. 소유권 논란 A씨는 장기간 방치된 스피라를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보령시청 교통과는 무단 방치된 차량임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 인근 B 폐차장으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어울림모터스 SNS 계정에도 “방치된 스피라를 보고 있자니 안타깝다”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현재 박동혁 어울림모터스 대표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중견건설사 한신공영(한신)의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공 중인 공사 현장서 둘레 1m가 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추락하면서다. 한신 측은 “고층부라서 제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을 잡고 조치하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E 주상복합 옥상서 콘크리트 덩어리 2개와 철재 구조물이 떨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채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떨어질까 불안하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현장 노동자는 “방지망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나를 보면… 한신 측은 뚜렷한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분위기다. 겨울철 공사는 양생 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콘크리트의 적정 강도를 확보하지 못해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온 양생’ 작업 시 사용되는 갈탄 연료로 질식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위험이 있다. 이처럼 겨울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신도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것이란 과거의 평들이 무색할 정도로 제3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당을 이끄는 대표들은 각자의 자리서 정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빅텐트가 형성된다면 이번 총선서 정의당을 제치고 당당히 3자 구도를 만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이재명과 맞먹는 체급의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빅텐트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폭풍전야 기운이 감지된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 뛰어든 인물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양당 기득권 타파’라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힘입어 빅텐트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 작업도 탄력받는 모양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양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희망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신당으로 제3지대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다. 한국의희망은 ‘좋은 정치’ ‘과학 정치’ ‘생활 정치’를 지향한다. 같은 해 11월 창당한 새로운선택은 금태섭·조성주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 경기 포천시·가평군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은 당 혁신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여겼지만, 신당 창당이 목적임을 알았을 때 저는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제 선택에 후회는 없다. 저는 언제든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논란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보자의 문제 제기로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친 끝에 ‘임용 취소’ 결론이 나왔다. 이제 공은 광주교대 총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지난해 7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채용 과정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1454호 <단독> 광주교대 ‘맞춤형 채용’ 의혹 보도 참고) 최종 합격자가 미술교육과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혹과 함께 채용 전반을 관리하는 광주교대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4개월 지나 위원회 구성 광주교대는 자격심사·전공적부심사·연구발표실적심사·연구내용심사 등 1차 전형서 한 차례 지원자를 거른 후 교수능력심사․면접심사 등 2차 전형을 진행해 김모 교수를 미술교육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지난해 7월26일) 직후 일부 지원자의 문제 제기로 김 교수의 개인전 실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시 작품 중 70% 이상이 신작이어야만 개인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광주교대는 지침에 포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영입 환영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식에서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장과 전상범 전 부장판사 영입을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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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리틀 최수종’이라 불리던 배우 강경준에 대한 상간남 의혹이 불거졌다. 사적 대화가 유출되고 가족들의 과거사가 회자되는 등 온 가족이 함께 피해를 봤다. 배우 이선균씨가 과도한 사생활 보도로 목숨을 끊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의혹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며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강씨는 즉시 의혹을 부인했지만 유부녀와 나눈 대화가 폭로되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씨는 1983년 3월25일 서울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야구,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선수로 뛰었다. 강씨는 농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 MBC <마지막 승부>를 보고 야구를 그만두고 농구로 종목을 바꿨지만 부상으로 그만두고 미술을 전공하다 연기에 입문했다. 2004년 데뷔 20년간 활동 정식 데뷔 전에는 <솔로몬의 선택>서 조인성(가명)으로 출연해 최사감에게 상처를 받는 장면을 찍는 등 재연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씨는 2004년 MBC 시트콤 <논스톱5>로 데뷔한 뒤 드라마 <누나> <위대한 캣츠비> <돌아온 뚝배기> <샐러리맨 초한지>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 입술을 만지고 있다. 이날 류 의원은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의당이 민주당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걸 참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주 당기위원회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다.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 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신규 분양아파트 가운데 조경 설계가 어우러진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지와 인지도서 이미 상향 평준화를 이룬 상황이라 단지 정체성을 살려 조경을 설계해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모양새다. 아파트 조경이 단지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적인 아파트 단지의 조경 면적 비중(20%)을 훌쩍 넘겨 면적의 절반을 녹지로 꾸미는 단지가 늘어 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진다. 45% 달해 시세 주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조경 분야 공사 실적 1위는 제일건설로, 93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물산(543억원), 금강주택(420억원), 대방건설(413억원), 대우건설(383억원), GS건설(300억원)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주요 브랜드 건설회사라는 게 공통점이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조경 공사실적이 좋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단지 내 조경 비중이 높은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조경률은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서 녹지나 조경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을 의미한다.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뭔가를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잘 파는 사람’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 이 같은 맥락서 부업을 선택할 때에도 잘 파는 것과 연결되는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제작한 상품이 없어도, 자본금이 충분치 않아도, 판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부업으로 시작해 점점 더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무일푼으로 네이버 블로그서 시작해 남의 제품을 팔고, 해외 소싱과 더불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이 책 한 권으로 마스터할 수 있다.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그 해답이 돼줄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