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9 00: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서 조금만 벗어날 경우, 의사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서울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준다. 이들은 맡을 담당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사 충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733명(18.27%)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로는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부동산시장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매물은 쌓여있지만 선뜻 매수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을 관망하는 심리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 동안 더 견고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투르크학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하 <대사전>) 대표 저자 오은경 동덕여대 교수가 “한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및 문화 좌표상 그 어떤 민족집단보다 친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나라들과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최근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투르크 인문학은 학술적 가치 측면서도 중요하지만 지정학·지경학적 전략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르크 지역의 연구는 국가적 차원서 전략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은 아직 일반 대중들이 투르크 관련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인문·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지역적으로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튀르키예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13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위해 병원 본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전국 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사조(思潮)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할 때 분야별로 정치 사조, 경제 사조, 사회 사조, 문화사조, 문예사조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유독 문예사조는 명확하게 정리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조는 그 분야의 전문가만 공유하고 있다. 문예사조는 문학과 예술이 지닌 공통적인 사상의 시대적·정신적 흐름을 일컫는 의미로, 문학과 예술이 한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사상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사상 면에서 더 깊이 있는 철학 사조도 있지만, 대중의 사상을 대변할 순 없다. 17세기 말 서유럽 사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문예사조는 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현대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순으로 지난 370년 동안 이어왔다. 세계사는 현재 진행형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외한 문예사조를 크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문예사조 5단계서 빠진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으로 신에 대한 체계가 무너지고 이성주의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절대왕정으로 유지되고 있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지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며 3월 하순의 초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뒤로 마네킹이 봄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이날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며 3월 하순의 초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단순히 어린 나이의 범죄가 아닌,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호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전과 기록 남지 않아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한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사건이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된다. 재판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지만, 전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과정서 병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이 단계서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한지 자료를 수집하고 생활 환경이 어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북한의 도발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번째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더 큰 대응으로 맞서는 중이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 감시체계까지 마련했다. 윤정부는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시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 상황. 안전핀이 제거되면서 전쟁의 불안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이하 센터장)이 1982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왔다. 이 과정서 정 센터장은 민주화 문제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다. 그는 북한을 한국 편에서만 보지 않는다.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북한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왔다. <일요시사>가 정 센터장을 만나 전쟁 가능성, 핵 개발이 필요한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에
김준호 남·1994년 6월23일 인시생 문> 현재 공무원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막연한 삶이 싫은데 결혼도 아직 못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답> 진로 선택은 잘 했으니 자신을 가지세요. 반드시 이뤄집니다. 2년 후 곧바로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귀하는 국내보다는 해외와의 인연이 더 두터워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외국어의 실력을 높이고 해외에 관심을 두세요. 다만 주의할 것은 건강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도 소소한 건강 문제에 시달리면서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중병이나 단명은 아니니 안심하고 전문의의 지침을 잘 따르세요. 결혼은 3년 후며 쥐띠 중에 있습니다. 다만 7월생은 피하세요. 상대는 금융계통이나 공직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귀하는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성격을 지녔으나 좋은 만남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오혜지 여·1989년 7월18일 사시생 문> 아직 미혼인데다 경제적으로 시달려 몹시 괴롭습니다.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남자가 19 83년생인데 저와 인연이 될까요? 어릴 적 꿈이 모두 비켜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답> 경제적 소원은 이루게 되지만 결혼은 못 합니다.
일본식 외식업이 뜨고 있다. 가격을 낮춘 스몰 이자카야와 일본 가정식 식당 등이 곳곳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점포는 메뉴와 인테리어를 일본 전통식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고, 일본식과 한국식을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의 점포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전형적인 외식문화를 따라서 메뉴의 양은 작게, 종류는 다양하게 하고, 대신 불황기에 맞춰 가격은 낮추는 방법으로 국내 외식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1코노미(1인+이코노미)’ 문화 확산과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일본 외식문화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외식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자카야는 이미 우리 사회에 대중화된 음주문화다. 고급 음주문화로 출발해서 지금은 대중 음주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이자카야에는 메뉴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중적인 수요를 갖고 있지만 가격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던 차였다. 마침 이런 상황서 대중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스몰 이자카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이수역 주변 먹자골목에 위치한 스몰 이자카야 생마차는 메뉴는 쪼개고, 가격은 낮춰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1코노미 시대와 장기불황이라는 경제환경서 찾아낸 전략으로 생맥주 300cc 한 잔에 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왼쪽부터) 중구 성동구을 예비후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공천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서울, 광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을 나눠 17일까지 닷새간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내 저격수로 통하는 이들이 ‘이재명’서 ‘586 운동권’으로 과녁을 변경했다. 586세대는 ‘60년대 출생으로 80학번인 50대(올해 기준 60대)’를 뜻하는 말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이기도 했다. 이번 4·10 총선서 이들을 몽땅 청산하겠다는 게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전략이다. 그동안 여당의 총선 기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보편적이었다. 정부·여당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운동권 퇴치 주장은 그동안 보수진영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도 세력이 다른 만큼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된다. 저격수 ‘운동권 청산론’ 중심에는 한 비대위원장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전부터 이들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세력이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권력의 향유 때문이다. 운동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올 하반기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반기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의결 과정서 미뤄졌다. 하반기에 진행될 감사가 공수처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태다. 친윤석열정부 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기관이 마비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다. “수사 대상이 감사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그 이후가 더 문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몸담았던 한 인사의 말이다. 현재 공수처는 말 그대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 성과와 인력 모두 부족하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내부도 어수선해졌다.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드러내는 걸 넘어 폐지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시? 반복 감사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정기감사 대상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서 감사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상당하
개혁신당에 입당한 조응천·이원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 심판의 도구로서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수만은 국민들이 제3지대를 갈망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정치를 끝내고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 한 번의 설인 구정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2024년을 마주한다. 여야 할 것 없이 4·10 총선 후보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빠르게 경선 후보자를 추리면서 한발 앞섰다. <일요시사>가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필승 카드 세 가지를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후보자 면접을 마무리했다. 공천심사에서 면접은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과 비교하면 비중이 작지만 공천장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의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다. 검찰독재 대항마는? 면접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6일, 민주당은 예정대로 1차 경선 및 단수 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지역은 ▲서울 3곳 ▲부산 5곳 ▲대구 2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2곳 ▲경기 3곳 ▲충북 1곳 ▲충남 3곳 ▲전북 1곳 ▲경북 4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민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2017년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일로 가득 찬 해였다.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결과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려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단죄하는 수사팀이 꾸려졌고 재판이 진행됐다. 그로부터 7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서 울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이었다. 대통령 낙마 초유의 사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소추 사유 관련 일련의 언행을 보면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큰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사고를 일으키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지난 5일 구속됐다. DJ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안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 안 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두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종민·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