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9 00:0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 재표결 등이 진행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쌍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하는 핏켓을 들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공중분해(Mid-Air Decomposition)’란 말은 어떤 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상황 또는 손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진 경우에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운항 중 폭발한 항공사고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잔해는 남는다. 바닷속에 영원히 가라앉을망정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뿐이다. 진실이 은폐되는 불편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소실(消失 또는 燒失)’은 원형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실체가 사라진 상태로서 관리나 보관을 잘하지 못해 무엇을 잃어버린 형편을 뜻한다. 뭔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경우에 흔히 쓰인다. ‘공중분해’됐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소실’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아야 한다. 이번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주간동아> 보도에 왜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일까? “피해자 손실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거나 “ELS 판매자(은행 또는 증권사)와 ELS 매수자의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다”고 보도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 왜냐면 여기서 ‘대칭관계’는 ELS를 만들거나 판매한 증권사나 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몇몇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표결이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기대 아니겠나"라고 발언했다. 29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쌍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취하면 정당방위 소방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주취자라고. 만취가 된 주취자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게 일상이지만, 소방관은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물리적으로 제압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웅크리고 맞을 수밖에 없다고. 리더십 위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서 자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구심의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음. 친문(친 문재인)계와의 화합을 추구해야 총선서 이길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으나 듣지 않는 모양새. 사실상 당내 깊은 뿌리가 없던 이 대표는 친문계와의 화합이 현재까지 구축해 온 자기만의 틀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목된 A 의원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A 의원이 지목. 정작 A 의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눈에 띄는 활동은 자제하는 중이라고. 의원실서도 “(선대위원장은)몇몇 의원님들의 희망 사항”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 하지만 정치권 곳곳서 심심찮게 A 의원이 언급되는 걸 보면 100% 가능성을 닫아놓진 않았을 것이란 후문도. 결국 정치? 최근까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했던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신당에 1호 영입 인재로 합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현역 의원들이 빠진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서 몇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민주당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요시사>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DNA 대표의 해명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실시했던 비공식 여론조사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서 실시한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 과정서 ‘현역을 배제한 조사’가 이뤄져 당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컷오프로 인한 당내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탈당 러시로까지 이어졌고,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높다. 유령회사에? 대표 관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DNA가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를 활용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회사는 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정식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다. 게다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부분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해당 업체 대표의 관계 특수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점차 상황이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에 따른 환자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전공의들과 정부에 "강대 강으로 대립 말아달라"라며 "서로 열린 마음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라고 발언했다. 이어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보호받고 건강해야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Q]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매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제1호) ② 채무자 및 소유자(제2호)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제3호)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제4호) 2.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90조, 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재민 2004-3). ①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②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 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④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돼 있는 사람 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⑥ 가압류채권자, 가처
한때 ‘영웅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화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대의 영웅’이라는 말만 봐도 어쩌면 영웅은 태어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말처럼 말이다. 범죄학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범죄학에서는 이를 두고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의 논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한 결과로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기질 및 성향과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범죄적 환경이 결합한 결과가 범죄 성향, 범죄성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범죄성의 개인적 성향,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유발, 조장하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범죄 발생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과 후천적인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 요인이 개인의 범죄성에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과연 생물학적 본성 요인이 범죄 행위 유발에 더 많은
정보보호 스타트업 ‘주식회사 테이렌(Teiren Co., Ltd.)’(이하 테이렌)이 지난 26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raph Database) 기반의 로그 위협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솔루션인 ‘Teiren SIEM’을 정식 출시했다. 이번 제품 출시는 국내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일본, 미국, 유럽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서 진행됐다. 테이렌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여러 기업과 협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시장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테이렌이 개발한 Teiren SIEM은 세계 각국의 보안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협 발생 시 상관관계 파악 어려움 ▲지나치게 많은 보안 알림 ▲보안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 등 보안 솔루션 사용 시 겪는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이렌은 로그의 상관관계와 보안 정책을 Graph Database를 적용 및 분석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테이렌만의 ‘흐름 기반 위협탐지 기능’을 통해 지능화된 클라우드 기반 공격을 탐지할 수 있으며, 보안 담당자는 쉽게 위협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으로 위협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SIEM과 달리 Tei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거 실시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쌍특검 의결도 획정안과 함께 처리할 생각"이라며 "만약 오늘 부결된다면 바로 쌍특검법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4·10 총선서 부산시 사하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호윤 예비후보와 이름이 같은 성인영화 배우의 포털사이트 검색량이 급증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열린 지난 2월 초, 해당 배우의 검색량이 급작스레 늘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 예비후보는 주말이 지난 직후 포털사이트 검색 상단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배우로 변경됐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어와 특정 인물에 관한 검색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 예비후보 측은 지난 14일 부산경찰청에 진성서를 제출해 포털사이트 검색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 측은 “신원 미상 인물이 이달 3~4일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 상단에 본인이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며 “업무방해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 예비후보와 동명인 성인영화 배우의 포털사이트 검색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의심 “어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한양행이 회장직 신설을 추진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던 창업주의 뜻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사회 의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평사원 출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사장직은 조욱제 대표이사와 지난해 외부에서 영입한 김열홍 R&D 총괄사장 등 2명이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조 사장의 경우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변화의 기운 사장을 보좌하는 부사장은 6명이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50대 제약사를 목표로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부사장 인력을 확충했다. 현재 부사장으로는 ▲이병만 경영지원본부장 ▲이영래 생산본부장 ▲오세웅 중앙연구소장 ▲임효영 임상의학 본부장 ▲유재천 약품사업 본부장 ▲이영미 R&BD 본부장 등이 있다. 창업주 가문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는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겼다. 보유 주식 역시 모두 학교에 기증했다. 193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진행 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컷오프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권의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자기 당권을 이용해 임 비서실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다"며 "저는 계양을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하주차장 라인 침범 주차를 지적했다가 차주로부터 적반하장식 답변을 받았다는 입주민의 호소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눈으로만 본 게 2번이고 또 다시 사진으로 2번(찍었다)”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소재의 한 아파트 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두 칸을 차지한 상태로 주차된 SUV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A씨가 이날 촬영해 첨부한 사진에는 지하주차장에 아우디 SUV 차량이 주차라인을 걸쳐 2열을 밟은 상태로 주차돼있다. 해당 차량이 주차라인을 침범하면서 원래 주차구역은 물론 옆자리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진 하단에 차량 창문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A씨가 차량 안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A씨는 하루 이틀도 아닌 몇 번이나 불량 주차를 해왔던 SUV 차주에게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분 후 차주로부터 날아온 답변 내용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차주는 “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세 번째 권력 공동대표(전 정의당 의원)이 28일, 22대 총선서 경기도 성남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 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천당 아래 분당서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허당이다. 제3의 선택지, ‘개혁신당 류호정’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야탑동 주민 류호정이다. 오늘은 개혁신당 분당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인사드린다”며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동중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는 1992년 태어났고 1기 신도시 분당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이라며 “그래서 저와 분당은 동갑”이라고 개연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는 초선 국회의원에게 양지가 있을 리 없다.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제가 사랑하는 도시서 정치를 이어가고 싶었다. 그곳이 바로 분당이고 판교”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고, 절제와 공존을 통한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하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분당은
3·1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28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태극기 거리에서 손녀와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는 3·1절 105주년을 기념해 오는 3일까지 효창공원 일대에 태극기 거리를 마련한다고 알렸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분의 1 이상이 월 임대료가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빌라가 월세 100만원 넘는 조건에 계약된 사례도 있었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가 치솟으면서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전국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를 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00만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2022년(31.7%)에 비해 2.8%포인트 높아졌다. 월세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매달 월세로 100만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은 월 지출이 적은 전세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대출 이자와 전세사기 부담 때문에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려 하다 보니 방 두 개짜리 빌라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며 “특히 합리적 가격과 안전성을 갖춘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분양권 전환이 가능한 곳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관심이 쏠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배우 정해인이 28일 오전 서울 돈의동 쪽방촌 일대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전달할 도시락과 후원물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동행복권 <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