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28 09:14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시럽급여’ 발언을 시작으로 실업급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말장난 같은 논쟁은 잠시 멈추고, 실업급여의 온당한 쓰임새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알림판이 설치된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해 방지법인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장제원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불참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추경 협상에 즉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서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챌린지'를 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피켓을 들고 메시지를 발언한 뒤, 2명 이상 후속 챌린저로 지목하는 행사다. 캠페인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구속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 인력 부족, 특정 부문에 대한 인력 부족, 저수가 체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해서 심각한 국민 안전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도균 대한소아청소년학회응급진료위원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정책관, 이용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가수 소유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Sunmer Recipe(서머 레시피)> 쇼케이스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앨범에서는 무더위를 날려줄 소유만의 레피시를 만날 수 있다. 타이틀곡 <알로하>는 씨스타 보라가 피처링한 곡으로, 레트로풍의 다이내믹한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댄스곡이다. 총 5곡으로 구성된 <서머 레시피>는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첫 공개.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번째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올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나서는 여행객은 일평균 17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공사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하계 성수기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세 번째) 등 지도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에게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6일까지 당원 성금 모금을 이어간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와 비교해 5.9%p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 장관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한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 양측 법률 대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성준, 진선미, 오영환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전과 경력 조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현역 283명 중 47명(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 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각 정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고 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국민통합 붕괴, 공정과 형평의 붕괴가 지속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출구 인근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가해자 조모(33)씨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기록적인 폭우가 잠시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온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달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지만, 남부지방 곳곳에는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 120mm 이상, 또 전북과 경남 남해안에는 100mm, 수도권에는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