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반영” 지급 기준은?

2025.06.18 11:13:21 호수 0호

당정 “추경 1·2차 35조 근접”
19일 국무회의서 심의할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당정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 쿠폰 사업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있다”며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 (지난 5월)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있는데, 이는 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 국민은 25만원, 소득 상위 10%에겐 1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각각 25만원, 1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엔)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 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도 추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변화에 맞춰 한 해 예산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 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등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차 추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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