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이재명정부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정부는 전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던 바 있다. 이번 추가 예산 투입의 골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에 10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1조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정국 이후 바닥을 쳐왔던 내수경제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정 여력 등도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의 집행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선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 수준,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차상위층 30만원, 기초생활대상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총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총 4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지급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좁힌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내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추가 예산으로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연일 강조해 왔으며 그 이전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및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지역화폐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관련 정책을 펼쳤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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