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 사회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장·차관급 고위직 및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서 “이재명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기자간담회서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된 셈이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의견을 올리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용 이메일(openchoice@korea.kr)을 통해 적임자를 제안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며 “이재명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각계각층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부처 고위직 임명 과정서 정치적 고려나 인맥에 따른 인사가 아닌, 순수한 능력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한 인재 발굴에 국민이 직접 나서게 된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국민추천제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인사에서 일반 국민의 추천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추천 과정서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참여가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여론몰이나 악의적 추천이 이뤄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또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인사 검증 절차는 동일하다”며 “추천을 하는 것이지, 인사 검증 절차를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사 검증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이 직접 추천한 인물에 대한 추천, 검증, 임명 등 전 과정의 공개성·설명 의무에 대한 국민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기존 수준의 절차만으로 제도 신뢰가 충분히 받쳐질 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선 국민추천제가 자칫 포퓰리즘적 인사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에 치우쳐 정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향후 임명된 인사가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추천을 거쳐 선발된 인물이 각종 의혹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을 때 국민이 선택한 책임을 희석시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 임명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추천이라는 절차를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진짜 일꾼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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