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인 만큼 그의 사면은 ‘공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선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실제로 사면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정권 초기에 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을 비롯, 국민들에게 굳이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필 편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같은 길을 가시길 빈다”며 축하를 전하는 한편,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정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역할 수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선 “역대 보수정권의 최악을 모두 모아놓은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정권의 무도함, 무능력함, 무책임함에 대해선 첨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민주와 민생, 경제와 안보 모든 것을 망친 정권이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보수라고도 부를 수 없는 정체성과 행태를 보여줬다”며 “역대 보수정권의 최악을 모두 모아놓은 정권이었다. 이승만의 극우 이데올로기, 박정희의 군부 동원, 이명박의 탐욕, 박근혜의 무능… 이에 더해 대통령의 음주와 대통령 부부의 무속 의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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