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립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쪽지는 윤석열의 관여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에 모르쇠 전략을 택한 것이다.
윤석열의 모르쇠 전략에 동조한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고,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총대를 멨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의 사전 재가나 용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문건을 특정 부처의 일개 장관이 프리패스로 타 부처 지시 사항을 독단적으로 작성·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서열상 아래인 일개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다.
최 부총리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는 국회 공개 발언까지 왜곡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인 김용현이 입을 맞춰 헌재와 국민까지 농간하려고 든 것이다.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만 김용현은 당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합참에 계속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다. 쪽지가 최 부총리에게 건네졌던 시간을 감안해 볼 때 윤석열의 주장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쪽지에는 ▲예비비 신속 확보 ▲국회 자금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무력화는 물론, 대체 입법기구의 별도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계엄을 장기간 이어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이뿐 아니다. ‘바이든 날리면’ 시즌2도 등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군 ‘요원’들을 빼라고 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마치 김용현 측이 미리 답을 정해놓은 상태서 유도 신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 전화해 “아직 의사정족수가 안 채워졌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에 입각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석열로부터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여러 사령관들이 ‘의원’이라고 증언하는데도, 요원이라는 논거에도 맞지 않은 엉뚱한 궤변을 늘어놨다. 심지어 ‘사령관들이 왜 그런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듯 황당한 표정의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용현은 또,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를 명한 계엄포고령 1호를 두고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자신이 썼다고 했다. 자신이 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윤석열이 이를 검토했다는 주장으로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도를 얘기하려는 속셈이다.
김용현은 윤석열이 살아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쓴 것도,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도, 포고령을 작성한 것도, 모두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독재자 전두환의 수족 장세동도 아니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며 코미디 같은 말로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반면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김용현의 궤변을 반박하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달에 2차 군사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컸다”면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곽 전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전화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이후 단 한 번도 스스로 책임이란 걸 져 본 적이 없다. 객관적 사실과 다수의 증언 앞에서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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