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 또는 ‘역정보(Misinformation)’는 사회와 인류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곤 한다. 여기서 파생된 ‘가짜 뉴스(Fake News)’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Brookings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인 93%가 뉴스를 온라인으로 받아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6%가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 35%가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보다 SNS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SNS서 급속도로 가짜 뉴스가 퍼지는 현상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나 의존이 격감한 상황서 SNS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다만 SNS서 퍼지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다수의 사람은 의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허위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자 디지털미디어의 이익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SNS서 퍼지는 가짜 뉴스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제재와 처벌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가짜 뉴스가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과 공포를 심어줄 뿐 아니라,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SNS는 현대 사회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됐고, 이제는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의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위험성을 내세우면서 통제의 필요성을 내세운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라인상의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가짜, 허위 뉴스와 정보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 기구를 설치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 등을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한다.

SNS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열(Censorship)’이라는 위험을 초래한다. 진실과 가짜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자의적인 검열의 남용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자의적인 검열은 민주 시민사회에 위협 요인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