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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호주 미성년자 SNS 금지법 제정 논란
최근 호주 정부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SNS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 조치를 환영하는 시각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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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의 배당사례④
[Q]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전입신고한 날과 같은 날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배당순위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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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민주주의를 삼키다
지난밤 난데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황당하고 기가 찬 일이었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실…
- 정치윤석열 “비상계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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