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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대책으로 예측 정보 활용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원인이나 촉진제로서 범죄와 관련이 크지만, 동시에 범죄의 대책으로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빠르게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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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②
먼저 갑과 병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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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당정대협의회 부활돼야
원래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2자간 협의체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당정협의회는 여당(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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