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입양기록 전산화 작업 부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전 중앙입양원)이 지난 10년간 처리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확보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진행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 중 절반이 백지로 스캐닝됐지만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과업 지침상 명시된 기록물 면 표시 작업을 미준수했으며 편철 작업을 하지 않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에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기록물 전산화 이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업로드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한 양이 업로드되지 않았고 심지어 외장하드가 유실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대부분 한 업체와 계약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외부 감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뿐더러 보장원 내부 검수에도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입양인들에게 뿌리 찾기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작업한 원인을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방심위, 윤정부 충성 도구로 전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에 대한 접속 차단 시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당시 방심위 담당 국장 및 팀장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26일 41초 분량의 ‘김 여사 가방 수수 영상의 예고편’을 업로드했는데, 이를 놓고 방심위 내부서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릴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통신심의 긴급 안건이란 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류 위원장은 국장에게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으나, 팀장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으며 본영상은 예고된 날짜에 방송됐다. 그러나 안건에 반대했던 팀장은 부산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좌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민간 독립기관이 윤석열정부의 충성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충격과 모욕감, 치욕감을 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그나마 방심위에 양심 있는 직원들이 있어 ‘김건희 뇌물 영상’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
“라벨갈이 적발 5년 1조 넘어”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일명 ‘라벨갈이’의 적발 규모가 5년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1103건이고,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 150건(2426억원)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092억원) ▲전자제품 78건(1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438건(2685억원) ▲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248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입 물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강빛마을, 빈집 모범사례로 둔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농촌의 빈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서 진행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곡성 강빛마을은 개촌 당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전국 최대 은퇴자 마을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집에는 ‘매매합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고, 현재는 20여가구만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풀로 뒤덮여 있고, 건물은 노후화돼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빛마을은 2009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9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4억원 등 국민 혈세 37억원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빛마을은 법적으로는 사유지지만, 이렇게 방치되면 결국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되면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높다”며, “전남도 차원서 이 마을을 잘 관리해 빈집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강빛마을 문제를 좀 더 전향적인 차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hypak28@ilyosisa.co.kr>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