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은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이어갈 경우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과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특별히 교류하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육탄 방어에 가로막혀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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