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오는 주말(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서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안에 따르면 수도권, 비수도권에 관계없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또 식당 및 카페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4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주말 자정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총 16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적 손실보상 외에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 달라”며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당부드리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고강도 방역수칙 강화 방안은 교회 등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중대본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