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은 지난 2002년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광역개념의 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되고 6년이 지난 2008년 수도권 총선은 ‘뉴타운’이 갈랐을 정도로 ‘대박공약’이었다. 민주당의 김근태 의원, 진보신당의 노회찬 전 대표 등 중진급 의원들도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에 밀려 ‘낙선’이라는 쓰디쓴 고배의 잔을 마셨다. 공약을 내건 후보들에게는 ‘표’를 주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뉴타운. 그 실태를 살펴봤다.
경기 침체 예상 못한 포퓰리즘의 산물
내년 총선 앞두고 민생 추스르기 ‘급급’
뉴타운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 접어야
경제 성장과 부동산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던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주민들은 금방 부자로 만들어 줄 것 같던 뉴타운에 환호했고 자신들의 지역에 뉴타운을 만들어 준다는 후보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인 ‘한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주민들을 희망에 부풀게 했던 뉴타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시간 총 237곳에 뉴타운 구역 지정 중 완공된 곳은 19곳에 불과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뉴타운 재개발 취소 행정소송만 163건에 이른다.
뉴타운특례법 앞 다퉈 내
같은 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와 부동산시장이 급락해 개발이익에 기댄 뉴타운 건설은 사업성에 결정타를 맞았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들끼리 찬반을 놓고 갈등을 빚는가 하면 주민과 관공서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그 와중에 뇌물 등 각종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뉴타운 사업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살고 있던 터전만 잃게 만든 악성사업으로 변질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선심성 포퓰리즘에 의존한 뉴타운 관련 공약이 흘러나온다. 뉴타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원들이 경기불황, 정착률 저조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여·야 할 것 없이 ‘뉴타운 특례법’을 앞 다퉈 쏟아내고 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소형주택 의무제 등이 포함되긴 했지만, 최대 용적률 허용치를 높여 개발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민주당 의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금알을 낳는 뉴타운’으로 인식됐지만,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자 실망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란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개발·뉴타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잘못된 미봉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타운 개선방안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 반발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내놓은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소형면적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조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민이 원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구지정 이후 개발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구역 지정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성 악화로 사실상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또 사업을 둘러싼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연합회는 “현장 요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사안만 고쳐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정부가 뉴타운·재개발 인가권을 남발해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시종일관 모르쇠로 방관했다”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정부차원 관리 감독 필요
서울과 경기도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 사업의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앞으로의 추가 지정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서울은 휴먼타운으로, 경기도는 지구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미 지정된 뉴타운을 무조건 포기하는 게 근원 해결방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제 뉴타운 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을 접고 지역별 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 뉴타운사업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부동산 개발방식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 등 대안모델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때문에 불거진 뉴타운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무분별한 특혜성 공약으로 재 점화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