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위반…제정신이냐"
선관위 "당내활동 위법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간담회를 갖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위반, 255조 부정선거 운동 및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4가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 장관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이 발언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지만, 문제의 발언은 당내 모임에서 소속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직업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 장관들은 정당활동이 허용돼 있다. 당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당한 정당활동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중앙선관위는 이 장관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니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이 장관을 감싸는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는 "이 장관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물론, 선거와 관련해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정면 위반한 사례"라며 이 장관의 위법 사실을 열거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이라며 “특임장관은 정무장관인데 내가 소속된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느냐.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