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시와 SH공사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민간상담센터, 서울시, 구청,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크숍을 이달 말 개최한다.

개편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가 수급자에게 일정한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 7월부터 지자체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거급여 제도란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별 소득과 임대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급 받을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편 주거급여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보장기관, 조사기관, 주거급여 직접수령 기관, 상담기관 등 민간과 공기관 여러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조관계의 점검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관계기관이 주거급여 제도 전반과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상호 협조관계를 구축하므로써 제도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은 "주거급여 제도는 지역단위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에 녹아들어야 하므로 주거급여 조사업무 참여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