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밀리고 손학규에 치이는 고단한 대권행
남북관계 이슈 선점, 복지논쟁에 재원 화두 띄워
대권전쟁에 벌써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 여권에서는 올 한해 ‘대세론’에 쐐기를 박으려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를 견제하는 친이계 주자들의 접전으로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반면 야권은 당 지지율부터 끌어올려야 하는 처지라 차기 대선주자들의 경쟁은 수면 아래서 더 치열하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는 오십보백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라도 선두를 점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기 대권과 관련, 야권 ‘대표주자’를 둔 경쟁은 민주당 빅3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4파전으로 정리된다. 특히 제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 자리를 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 당내 빅3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이중 손학규 대표는 장외투쟁과 100일 희망대장정으로 대표되는 민생행보로 승부수를 던졌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대선가도에 뛰어들어 선기를 잡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정동영 최고위원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대선 이슈 선점하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둘째주 여론조사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4.8%, 7위였다. 여권 후보는 제쳐둔다고 해도 유시민 원장, 한명숙 전 총리, 손학규 대표가 앞을 가로막아선 형국이다.
야권 유력주자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시민 원장이 16.4%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14.7%)와 한명숙 전 총리(13.2%), 정동영 최고위원(6.7%)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까지 2년여라는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야 차기 대선주자군에서는 물론 야권 대선주자군에서도 턱없이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대권과 한참 거리를 벌리고 있는 것.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당 일각에서 ‘손학규 대세론’이 꿈틀대고 있다는 점에서 쉬이 넘길 상황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 최고위원은 차기 대권 도전과 관련,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권을 운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인가’에 집중할 때다. 더구나 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된 책임자(2007년 대선 후보로 나서 패배)가 아닌가”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정 최고위원은 차기 대권과는 멀어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세월을 정치판에서 보내온 정가 인사들은 정 최고위원이 이미 차기 대권을 가로지를 이슈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이 ‘남북문제’와 ‘복지’라는 이슈를 양 손에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최고위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 당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2년 반 북한 붕괴론과 급변사태론 같은 이념 과잉과 비현실적 사고의 포로가 돼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전쟁을 얘기하는 상황으로까지 남북관계를 파탄냈다”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햇볕정책 계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격해지고 있는 여야간 복지논쟁에서도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전면에 내세운 ‘보편적 복지’에 더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강조한 데 이어,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건넨 것.
여야의 복지논쟁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한국형 복지’를 주장한 후 한껏 달아올랐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함께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복지재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부유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단지 그 자체가 내포하는 세입의 증대 효과 때문만은 아니”라며 “부유세는 복지재원 마련의 종합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상위 0.58% 개인과 1조원 이상 재벌에게 매년 한 차례 부유세를 거둬 13조3000억원을 확보, 10% 고소득자에 대해 복지목적세를 부과해 10조원을 확보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 도입과 더불어 추가적인 세원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온 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 예산 구성 준비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2월부터 국회 상임위도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환경·노동이라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다루는 데다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아 중진 정치인들은 잘 찾지 않는 곳이지만 ‘복지’ 등의 사안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다.
야권 ‘연합정치’ 꿈 꿔
최근 치러진 당 청년위원장 선거에서는 젊은 당심을 모을 수 있는 든든한 측근도 얻었다. 당내 빅3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정 최고위원과 가까운 이상호 후보가 당선된 것.
청년위원장 자리는 향후 대선후보 경선 등에서 당 지지세력의 주축인 20∼40대 청년층 표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정 최고위원은 당내 대권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 외에 ‘담대한 진보’를 통해 ‘강력한 정통 민주당’을 만들어 내고, 범야권의 ‘연합정치’로 차기 대권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