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아직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2년여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이 반환점을 찍은 이후 곳곳에서 권력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조차 조기 레임덕을 언급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정가 일각에서는 조만간 여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총선 다가오자 ‘이대론 안 돼’ 연초부터 당·정·청 파열음
‘아슬아슬’ 4월 재보선…거물 출격 준비, 민심은 ‘부글부글’

이명박 정권은 이제 막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정권이 중반기를 넘긴데다 한 해 동안 큰 선거 일정이 없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해다. 그러나 새해를 맞은 정권의 표정은 밝지 않다. 벌써부터 권력누수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야권에서 더 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12·31 개각 인사 중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보기도 전에 자진 사퇴하고 이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일어나자 여권 내에서도 불안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도 하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이로 인해 당·청간 불협화음이 커지자 한나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오늘만 우리가 부딪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잘 정리되지 않겠느냐”며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굽이굽이 첩첩산중
한 밤에 산길 걷듯 ‘깜깜’

그러나 둑에 난 ‘개미구멍’으로 권력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여당인 남경필 의원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 ‘금기’를 깬 것. 남 의원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민심과 당심을 떠받들고 존중하면서 가면 레임덕은 천천히 오는 것이고, 지금처럼 국정운영하면 레임덕이 더 빨리 온다”면서 “그게 하나의 신호탄이고 비리들이 이제 자꾸만 터져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던 게 감춰져 있던, 덮어져 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의원은 또 “민심은 특히 말기로 갈수록 아주 바삭바삭한 모래알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고, 두 손을 공손히 들고 모으고 이것을 받치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지금부터는 국정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힘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지 않나”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에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당도 예의를 못 갖추는 상황들이 계속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거부, 앞으로 국회 내 모든 강행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소장파 초·재선 의원 22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총선·대선 앞두고
당심 이탈현상 가속화

예산안 강행처리 후 이들 의원들은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의결하지 못했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강수까지 뒀다. 당내에서 ‘총선 불출마’를 운운하는 절박한 외침이 나온 데는 이들이 보고 들은 ‘바닥 민심’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인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이라며 “총선 불출마까지 운운한 것은 이들이 이미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지역구에 갔다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가로젓는 등 싸늘해진 민심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담은 서류를 보고 있고 이번으로 임기가 마무리되지만 당과 의원들의 사정은 이와는 다르지 않나. 때문에 좀처럼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대통령에게 지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고민 끝에 ‘각개약진’하는 것으로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여권 위기상황
4월 재보선이 고비

또한 여권의 ‘권력 이탈’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내년 4월 치러질 19대 총선은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총선 공포증’은 심해지면 심해지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한나라당 내부에서 공천 등을 두고 내부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체 생존을 위한 각개전투를 치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을 둔 경쟁이 조기 과열된 것도 권력누수 현상을 재촉하고 있다. 정권 말로 갈수록 ‘현재권력’에서 ‘미래권력’으로 권력이 이동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선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너도나도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정부의 추동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기전대설 ‘솔솔’ 친이계 분열 움직임 심화될 듯
가속화되는 MB 레임덕,  재보선에 치이고 4대강에 침몰?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 위기설’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당·정·청의 상황이 4월 재보선을 계기로 ‘위기’ 혹은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까지의 나온 전망들이 그리 밝지 않은 탓에 ‘최악의 사태’에 대한 예견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4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경기 성남을과 경남 김해을 등 2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4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날 곳까지 고려하면 ‘미니총선’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판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은 전까지 굵직한 선거 일정이 없다는 점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강행처리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함바비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경기 성남분당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 경남 김해을 ‘발탁설’이 돌고 있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가 선거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출마가 선거의 판을 키워 재보선의 흐름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월 재보선과 관련, “가급적 ‘판’을 줄여야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다”며 거물급 공천을 반대했다. 4월 재보선 패배 시 후폭풍은 상당한 파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대두되며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수 있고, 차기 총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며 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4대강 ‘아슬아슬’
총선까지 가시밭길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당 일각에서 4월 재보선 이후 지도부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재보궐 선거가 괜찮다 하면 (현 지도부가) 임기를 다 마치는 데 별 이의가 없을 것이고 만약 선거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그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4월 재보궐 선거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비로 ‘7월’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이즈음 현 정권의 핵심 추진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치권의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4대강 개발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날 것이고 상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완성된 이후의 (4대강) 모습을 보면 아마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4대강이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 그런 고통이 따랐었구나’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7월을 즈음해 여름철 집중 호우가 시작됐을 때 4대강 사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수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낸 것인 만큼 그 성공여부가 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