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각),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Big Comeback)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거론한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추진하며 재래식 무장으로 운용돼,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과는 구별된다.

정가에선 이번 승인을 두고 양국 모두에 실익이 있는 ‘윈윈(win-win)’ 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흐름 속에서 물량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올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도 이를 전략적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후속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성능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주 동력원인 원자로는 대략 10년 주기로 연료를 교체할 만큼 장기간 전력을 공급하므로, 승조원의 생물학적 여건만 허용된다면 무한대에 가까운 잠항이 가능하다.

또 고속 항해 중에도 출력 저하가 작아 감시나 정찰, 대잠전에서의 신속 대응에 유리하다.

다만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해양 분쟁 상황에서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어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와 동해 해역의 메탄하이드레이트 해저자원 개발 논의 등, 주변국들과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SSN, SSBN) 운용 국가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 총 6개국이며, 브라질과 호주는 203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건조 중이다. 한국이 사업을 완수할 경우 9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각국 일정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20년 넘게 미뤄진 숙원사업이었다.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3년,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이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사업을 지시하면서다. 당시 사업단에는 잠수함 설계를 주관하는 ADD 설계팀과 추진기관을 담당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팀이 참여해 이른바 ‘드림팀’이 꾸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초 비밀 사업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핵기술의 군사 전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고, 결국 군 당국은 사업을 접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도 일부 대외 접촉은 이어졌으나, 정책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도입을 협의했으나, 국제 규범(NPT·IAEA 사찰)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미국 측이 난색을 보여 진전을 갖지 못했다.

<kj457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