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인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 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 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 훈련 등 특화 취업 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 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 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 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수당 확대
채무 부담 완화도

중기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교육 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 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으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 패키지 기초·심화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되며,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 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인하(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중기부는 연내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노용석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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