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민낯을 들춰냈다. 윤 의원은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서 세종 혁신센터 센터장의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다. 나아가 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세종센터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신 바 있습니다. 경위를 설명해주신다면?

▲세종센터 초창기 멤버들이 2년 만에 전부 이직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이직률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해 분석해봤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해외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8000만원가량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을 데리고 가면서 출장비용 대부분을 예산서 대줬습니다. 이런 엉터리, 중징계 사안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종센터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적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 센터장에 대한 문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센터장을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문책의 주체인 인사위원회 구성을 센터장이 한다는 겁니다. 인사위는 이미 센터장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일요시사>는 전국 17개 혁신센터를 전수 조사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날 센터를 한 차례 지적하셨던 만큼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센터는 민간조직도 아니고, 정부조직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조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중간합니다. 결국 센터장이 인사부터 예산집행까지 모든 걸 다 합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데에는 느슨한 감시와 부족한 견제장치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중기부는 이전에 차관급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장관급으로 승격됐습니다. 중기부서 센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소관이겠거니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센터장에 대한 임면권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역도 아니고 너의 영역도 아니다’라는 식입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허술한 구조…무소불위 권력 지적
무관심 속 사실상 방치 “재편돼야”

-혁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곳곳서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해도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쓰일 뿐입니다. 견제는 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 센터가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적이 그만큼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세종센터의 기업유치 관련 성과는 25억원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서 일하는 주무관 1명의 성과보다 적습니다. 성과를 위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서 꾸준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센터 내 비리나 문제보다 더 멀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구조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임면권을 확실히 잡아서 바꿔야 합니다. 조직 자체를 정부가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인사비리나 채용비리,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혁신센터의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해법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센터를 지자체 산하에 두면서 지자체장이 임면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견제장치가 지금보다는 확실해질 뿐더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센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서 결단을 내려야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고, 성과 창출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자체 출자기관이나 공사가 그 정도의 감사를 받았으면 벌써 파면 당했습니다. 오늘날 센터는 센터장의 제국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면 조치를 잘 취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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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은?]

▲전 <한국일보> 기자
▲전 세종포스트 대표이사
▲전 <대전일보>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회원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전반기)
▲제2·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