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감기관 술자리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면피용 보고서

2019.10.21 09:08:25 호수 0호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면피성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감사한 것으로 확인돼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7일 지령 1239호 (박근혜 유산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무소불위 센터장) 기사를 통해 이옥형 전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 과장(현 중소기업비서관 행정관)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센터장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과장과 센터장들이 함께한 술자리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국감 질의로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지난 8일, 중기부 국감서 중기부 과장이 센터장들과의 친분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89일 청와대로 발령난 이 전 과장의 송별회는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열렸다. 부산 혁신센터 감사(91620) 10일 전이었다. 장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장관에게 중기부 과장이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감사 직전에 술자리를 가진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 전 과장이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 중기부 감사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중기부는 이 전 과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 지난 16일 경과 보고서를 내놨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국정감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치 경과 보고에서 중기부는 이 전 과장이 감사 전에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이 전 과장이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시점은 지난달 6일로, 당시에는 이미 청와대로 발령난 상태였기 때문에 중기부 과장 신분으로 술을 마신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이 전 과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에 대한 판단을 청와대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5월에도 이 전 과장과 센터장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과장은 지난 53일 충북 혁신센터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에 참석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사진에는 이 전 과장과 센터장들, 이날 혁신센터협의회서 특강을 진행한 고모씨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 앞에는 막걸리와 맥주 등 술과 음식이 놓여 있다.

혁신센터협의회는 센터장들이 모여 혁신센터의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이 전 과장은 올해 6월까지 매달 혁신센터협의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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