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표기해야한다는 미국에 “폐기해야” 비판
영토수호와 한미외교 놓고 MB정부 “혼신 다해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동해’의 국제적 명칭을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공식의견을 두고 “FTA 재협상으로 국익 퍼준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이같은 의사표명에 대해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의 표기방침에 따라 ‘일본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국제수로기구(IHO) 미국 측 실무그룹도 일본해 단독 표기 의견을 IHO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써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이에 전 의원은 “동해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한미동맹을 외면한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다”며 “이명박 정부의 한심하고 무능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한미 FTA의 굴욕적인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게 국익을 퍼준 대가가 고작 이런 결과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충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명칭으로 인정될 경우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그는 “동해와 독도는 단순한 지명이나 영유권의 문제를 넘어 일본의 침략전쟁에 맞선 한반도의 독립과 자주권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이어 “일본해의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정부는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표기만을 설득하면서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며 “급기야 오늘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대미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소한 동해 병기표기만이라도 미국측에 관철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강력하고 단호한 외교를 통해 병기표기에서 단독표기로의 입장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토 수호의지와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 만큼 이명박 정부와 외교당국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