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대선 출마론의 중심에 서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를 바로 직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 “진 정책위의장 혼자 고민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외에 덧붙일 말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던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4일 기각 5, 각하 2, 인용 1의 의견으로 87일 만에 기각됐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지난해 탄핵 때처럼 명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조기 대선 정국인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한 차례 기각됐던 전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정책위의장이 다시 한번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은 단순히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도부의 “혼자 고민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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