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불거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붕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D 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광주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긴 편지를 주셨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 대상이 되셨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며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난한 시간 끝에 1‧2심, 대법 행정소송서 모두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서도 승소했으나,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으며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지역의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허 의원은 “최근 확정까지 판결났던 급여반환도 재단 측에서 일부를 제하는 바람에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악의적인 길들이기의 전형으로,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면 될 일이지 ‘돈 덜 주고 배째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장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이보다 훨씬 크고 깊다.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한 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며 “교사의 과도 체벌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면밀히 따지고 살펴보겠다”며 “오늘 예정된 학폭제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선생님들의 제보와 지혜를 구하겠다. 설익은 땜질이 아닌,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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