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의 선거 유세 열기 또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공약을 읽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주목받는 두 명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코로나, 일자리, 부동산, 외교, 사회’라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살펴봤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에 대한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코로나 변이종에 대응하는 ‘총력 체제’ 강화 및 공공병원 확보
▲국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
▲연체 및 연체 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불량채무 국가 인수) 조치
▲지역화폐 발행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후 긴급 구조 프로그램 가동
▲코로나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모니터링
▲팬데믹 대응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과 노동에 대한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윤 후보는 ‘작은 기업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유예 및 폐지토록
다음은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다.
두 후보의 공약에서, 세부적인 항목은 다르지만 ‘대량 공급’이라는 키워드는 동일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택 311만호 신속 공급(서울 107만호) 및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활성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통해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청년 기본주택, 노약자 지원주택 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공급 방식별(재건축/공공택지/역세권 개발 등), 주택 유형별(청년 원가주택, 공공분양·임대주택, 민간분양·임대주택 등)로 세분화
▲주택 총 250만호 이상 공급
외교와 안보정책의 방향에 있어, 둘은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두드러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지향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
▲미중 경쟁을 국익 증진 기회로(실용외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이용한 ‘스마트 강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 유지)
▲한미 동맹 신뢰 회복 및 결속 강화, 북한 도발 억제
▲사드 추가 배치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공약입니다.
이 후보는 포괄적인 복지제도와 다양한 유형별 지원에 집중한 반면, 윤 후보는 ‘공정’과 관련된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연 25만원으로 시작, 연 100만원 목표)
▲5대 돌봄(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1인가구, 한 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구 형태 지원
▲탈모, 임플란트,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경찰, 소방관, 해경 등 국민 안전 관련 직업 예우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여성가족부 폐지 후 ‘가족’에 집중한 별도 부처 설립
▲입시비리 엄단
▲전자감독제, 보호수용제 등 도입으로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 하향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모든 공약을 담을 수 없어, 짧게 간추려 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3월9일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 여러분 모두 각자의 소신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