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이 29일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선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청년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스튜디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드라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계시민선언이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 주장은 채권자에게 전속한 인격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채권자가 임의로 국민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드라마 <설강화>는 1987년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린 로맨스물로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가 돼 뛰어든 명문 대학생 정해인(임수호 역)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지수(은영로 역) 등이 등장한다.
앞서 이 드라마는 안기부 미화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남파 간첩이 엮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세계시민선언은 “이 사건의 드라마 내용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바 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드라마 제작진은 “역사 왜곡의 의도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