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6년 동안 874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R&D 과제가 중단돼 수백억원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 과제가 조기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 과제의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기중단 된다.

특히 재무악화, 과제 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 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기중단된 R&D 과제들의 총 연구비 규모는 874억5800만원에 달했으며, 실제 투입된 금액 326억2900만원 중 환수액은 30.3%인 98억8300만원에 그쳤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없었다.

해당 사안에 투입된 연구비는 22억원 중 환수된 연구비는 고작 7900만원에 그쳤다.

문 의원은 “진흥원이 연구 참여기관의 예산 부정 사용이나 과제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며 “향후 연구 참여 제한 등의 사후적 조치는 물론, 연구의 기획단계서부터 철저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