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임진란이 발생하기 전 상황이다. 

『임진란이 발생하기 두 해 전인 1590년에 선조는 통신사 황윤길(黃允吉), 부사 김성일(金誠一), 서장관(書狀官) 허성(許筬)을 일본으로 보낸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자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듬해 초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절단은 선조에게 보고를 올리는데 황윤길과 김성일의 내용이 달랐다. 황윤길은 전쟁 도발 징후가 뚜렷하니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한 데 반해, 부사인 김성일은 전쟁의 징후가 전혀 없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전쟁 징후가 뚜렷한 사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일은 거짓 보고를 올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파 싸움에 기인한다. 동인에 속했던 김성일은 서인에 속한 황윤길과 같은 의견을 내놓을 수 없었던 데에 따른다.

결국 선조는 서장관으로 함께 일본을 다녀온 허성에게 일본 상황에 대해 보고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린다. 당시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큰형 허성은 동인에 속했지만, 당파를 초월해 일본의 전쟁 도발 주장 징후에 대해 강하게 보고를 올린다.

그러나 무능하기 짝이 없는 선조는 동인파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빠져 허성의 보고를 묵살한다. 그 결과 1592년 임진란이 발생하고 조선 산하는 일본의 침략에 철저하게 유린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현실로 시선을 돌려보자. 최근 청와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국서 한국을 제외하자 보복적 차원서 지소미아(GSOMIA)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1월22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한 일과 관련해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이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서 받은 정보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고 언급했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의 상반된 견해를 살피면 돌고 도는 게 역사라는, 즉 상기에 언급한 조선조 당파 싸움이 연상될 정도다. 심지어 철저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실체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 사실 필자도 지소미아에 대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살피면 그들은 여하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고급 정보를 넘기지 않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정권은 일본의 경제조처에 대해 안보문제로 보복을 감행했을까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지난 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에서도 밝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데에 따른다. 굳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일본의 조처, 즉 수입이 아닌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장기적으로 살피면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지 않은 미래에 한일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권은 별 효용 가치도 없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혹시라도 북한의 김정은과 합심해 일본을 주적으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도 일어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