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홍정순 기자]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를 판단하는 부패인식지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연속 하락했다. 부패인식지수가 낮으면 그 사회의 부패정도가 심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은 2005년 부패인식지수가 5점대로 첫 진입한 후 2008년 5.6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부패점수는 2009년부터 매년 0.1점씩 다시 하락했다.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도 지난해 39위에서 올해 43위로 네 계단 떨어졌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특권층 비리, 사정기관 스캔들 등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왔던 반부패시스템을 규제로 판단해 폐지한 것이 부패정도를 심화시키고 지능적인 부패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부패인식지수는 뉴질랜드가 9.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 9.4점, 싱가포르 9.2점, 일본 8.0점, 미국 7.1점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은 27위로 경제력에 비해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등급에 머물렀다. 한국과 비슷한 점수대였던 대만은 지난해 0.2점, 올해 0.3점이 상승해 6.1점을 기록했다. 최근 재스민 혁명을 일으킨 아랍 국가들은 4점대 이하를 받았다.

부패인식지수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국내 13개 기관에서 발행한 17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것이다. 해당 국가 공공부문의 부패인식을 측정한 자료만을 포함했고, 조사대상 국가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해 사회 전반적인 부패인식을 점검했다.

안태원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팀장은 “공공부분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렴위원회에 준하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며 “사기업들의 부패를 예방할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