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며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19일 국회 문방위는 첫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산회된 뒤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KBS 도청 의혹’에 연루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고, 때문에 지난 8월23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와 8월24일 전체회의가 잇따라 취소됐다.

한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로 내정된 허원제 의원은 지난 8월23일 “미디어렙법 통과는 8월 국회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다”며 8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무산을 공식화했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지난 2008년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약 2년10개월째 표류 중이다.

법률 공백상태가 이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들에 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하도록 행정 권고를 했고, 현재까지는 방송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런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SBS나 MBC는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개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합편성채널도 개국에 앞서 조만간 본격적인 광고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상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PP의 지위를 갖고 있어 직접 광고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종편의 미디어렙 광고 위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미디어렙 법에 포함해 통과시키려고 하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계에서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 지연이 특히 중소·지역 신문이나 지역방송 같은 중소규모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민영 미디어렙이 생겨나고 종편 채널이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서면 광고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매체력이 약한 중소 방송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