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총리실 조사 무마 로비 사건 전말

2011.04.11 10:32:31 호수 0호

남경우 전 부행장, 총리실 직원에 돈 뭉치

국민은행이 과거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행장·부행장부터 총리실 직원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간 국민은행에서 터져 나온 사건 중 단연 최고다. 초대형사건이라고 명명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놀랄 법도 한 국민은행이지만 이상하리만치 태연한 모습이다. 되레 오래된 일이라서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있다.


드러난 액수만 200만원…“실제론 더 많을 것”
검찰 수사 가능성 시사…연관자 처벌 불가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 당시 남경우 국민은행 부행장(현 KB선물 고문)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잘 좀 봐달라”

사건은 지난 2008년 10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 전 부행장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와 달라”고 했다. 남 전 부행장과 원 전 조사관은 서울 내자동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남 전 부행장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관한 조사가 강정원 당시 행장과 은행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건넸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200만원이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원관실 직원들 사이에선 액수가 더 클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후 원 전 조사관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 돈 받은 사실을 보고한 뒤 지원관실 일부 직원들과 착복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원 전 조사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제보 받은 지원관실 기획총괄과는 점검1팀 팀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돈 받은 사실을 확인, 돈을 돌려줄 것을 원 전 조사관에게 지시했다. 금품수수건을 조직적으로 덮은 셈이다.

법정 진술에서 남 전 부행장은 원 전 조사관을 만난 이유에 대해 “강 전 행장과 관련해 지원관실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은 “원 전 조사관에게서 ‘강 행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급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 전 부행장이 지원관실의 협박에 못 이겨 원 전 조사관에게 ‘조사 무마용’으로 금품을 건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남 전 부행장
이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건넬 무렵은 지원관실에서 강 전 행장과 김 전 대표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던 시점이다.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공직자를 감찰하는 이들이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미 기소된 민간인 사찰이나 증거인멸과는 다른 사안이어서 사실관계 파악도 재수사보다는 다른 형식의 수사로 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남 전 부행장과 원 전 조사관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어도 뇌물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금품 제공이 강 전 행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도 관심사다.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품 제공이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강 전 행장은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

“이미 오래 지난 일”

원 조사관이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총리실 직원들도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죄가 적용된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다.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보고 받은 선까지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 확인 할 방법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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