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참?’ 괘씸죄 적용 단독 현안질의
국무위원의 ‘국회 무시’에 여야 정치권이 단단히 뿔이 났다.
여야는 지난 8일 국제회의 참석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따로 불러 12일 긴급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가 장관 한 명만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 장관이 국회 불참을 일방 통보한데 대한 ‘괘씸죄’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 불참한데 이어 4월 대정부질문 조차 참석치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산 것.
최 장관은 특히 본회의에 장관 부재 시 차관이 대리 참석하려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도 하기 전에 외국으로 나가버려 국회의 절차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며 “최 장관에게 국회 불참에 대한 허락을 안 했는데도 그냥 출국했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장관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외국에 나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어제 그저께 전화를 걸어와 외국에 간다고 통보해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출국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장관과 전화를 끊고 난 뒤 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이 찾아왔지만 나는 출국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최 장관이 그대로 나갔다”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심기가 불편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장관에 대해 “취임 후 첫 번째 국회에서도 국제회의 참석차 불참했는데 이번에도 국회에 예의를 갖추지 않고 불참했다”며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를 만난 격’으로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이를 갈았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최 장관만을 상대로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정부에 따끔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최 장관 외에도 이번 본회의 3일 동안 9명의 국무위원이 불출석해 만연한 국회무시 풍조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