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강진군민장학재단’ 비리수사에 쏟아지는 의혹들

2011.04.08 09:44:11 호수 0호

"감사원·경찰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운집한 인파만도 무려 1000여명. 대형버스를 17대나 대절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개인차량을 이용해 광주지방경찰청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한데 모인 이들은 "일 잘하는 우리 군수 가만두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다. 대체 한적한 시골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들썩이는 강진군을 직접 찾아 울분에 찬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봤다.

인구 4만의 시골마을 강진군이 요즘 떠들썩하다.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수사를 놓고서다. 장학재단에 대한 이번 수사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5차례나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황주홍 현 강진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은 194억원의 기금을 모아 한 해 중고생 140여명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감사원이 처음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은 2009년 9월이다. 이틀간 진행된 이 감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감사원은 그해 10월 2차 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이듬해 3월, 감사원은 한 차례의 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3차 감사는 특히 강도가 높았다. 감사원은 군수실 바로 옆에 감사실을 마련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는 10일에 걸쳐 진행됐다. 여타 시군 감사에 통상 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194억원 기금 모아
중고생 140명 후원

이뿐만이 아니다. 강진군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에도 타지역으로 강진군 공무원들을 불러내 추가조사를 했다. 장장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 군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는 전언이다. 조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낸 공무원이 있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 뒤인 그해 4월, 이번엔 전남지방경찰청이 강진군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장학기금조성 과정에서의 강제모금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전남경찰청은 내사를 종결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2월 24일엔 광주지방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3월 4일 “장학기금 조성을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과 투서가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후 무려 5차례에 걸쳐 감사·수사 받아
공교육 살린 현 군수 업적 “박수 쳐주진 못할망정”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장학기금에 관한 문제로 이처럼 전방위적인 압박 감사와 수사가 이뤄진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때문에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엔 물음표가 가득하다. 특히나 장학재단은 공교육을 살린 강진군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칭찬 받을 일을 했는데 박수는커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학기금 조성 전인 2004년, 강진군의 교육은 붕괴 직전이었다. 관내 5개 고등학교가 모두 정원미달 상태로, 매달 약 50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강진군을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기금 조성에 나선 지 3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군내의 고등학교 5곳이 모두 정원을 채우며 정상화 됐다. 강진고교는 2006년 개교 25년 만에 처음 서울대 합격자를 낸 데 이어 6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성요셉여고 역시 개교 48년 만인 지난 2008년 처음 서울대 합격생을 냈으며, 전남생명과학고(옛 강진농고)는 농업계로서는 전국 최초로 마이스터고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성전면에 있는 성전고는 한개 학급이 증설되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보여줬다. 이같은 교육성공은 국정감사 모범사례로 보고되면서, 전국 언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강진군처럼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감사·수사 결과 강진장학재단은 단 한 건의 불투명성과 비리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왜 유독 강진군만 표적이 돼 겹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까.

지역 내에선 이번 수사의 배경에 황 군수를 ‘찍어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자면 “청부감사나 청부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수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은 불만을 넘어 분노에 달했다. ‘강진군 관계 공무원 일동’은 지난 3월4일 신문광고를 통해 "수사 최종 목표가 강진군수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번 표적이 황 군수임을 시사했다. 또 3월7일 내놓은 감사원 발표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도 "1차 감사와 2차 감사가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진군민들이 뿔났다
경찰에 분노 폭발

지역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강진군 번영회는 지난 3월8일 강진군 입구에 걸어둔 현수막에서 지역 정치인 자숙하라며 감사의 배후가 정치권 인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민들 사이에선 "이 지역 유력 정치세력이 감사원과 경찰에 압력을 넣어 표적감사와 표적수사가 이뤄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치적 음모론이 나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강진 태생인 황 군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이른바 엘리트 군수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민주당적을 스스로 버리면서까지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인물로, "특유의 열정과 투명성으로 강진군 발전을 주도해 왔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적을 거부한 그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일종의 ‘눈엣가시’인 셈이다.

특히 황 군수는 2012년 총선 또는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리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강력한 정적(政敵)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가 이번 사태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5번의 감사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의혹들은 ‘음모론’에 무게를 더한다.

“정적(政敵)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 기획했다?”
45개 시·군 장학재단 조사한다더니 “강진군만!?”

2차 감사 당시 황 군수는 감사원의 한 지인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혐의 종결하면 (유력정치인이) 화를 낼지 모르니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가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배려로 감사원의 결과 통보도 없이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이어 전수조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 145개 시군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감사는 시늉에 그치고 말았다. 감사서를 통해 감사원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다른 곳은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강진군에 대한 감사만 강도 높게 진행했다는 얘기다. 

민주당 적극 진화 나서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 증폭

뿐만 아니라 3차 감사 결과 감사원은 황 군수 한 명에 대해서만 수사요청을 했다. 30여명에 이르는 강진교육 관련자들을 철저히 감사했으나 시정 요구를 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정적 표적감사,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2차 수사를 진행한 곳이 광주경찰청이라는 점도 미심쩍다. 강진군 관할청은 전남경찰청이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강진에 장학금을 낸 회사 소재지가 광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온 타이밍도 절묘했다. 황 군수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 3개월 내내 내사를 해오던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황 군수의 판결에 대한 기사는 압수수색에 대한 기사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컨트롤타워’의 압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황 군수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의혹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도 감사나 수사 청탁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살을 더해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군심(郡心)은 물론 도심(道心)까지 사납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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