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통해 한은 독립성 부인 주장 반박

한국은행 간부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장은 최근 출간한 ‘숫자 없는 경제학’이라는 저서에서 한은 독립성의 법적 근거를 부인하는 강 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마에 오른 것은 강 회장이 지난 2005년 출간한 자서전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이다. 강 회장은 이 책을 통해 “한은 독립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블룸필드’ 최종 보고서는 1951년 3월에 제출됐으나 재무부에서 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한국은행이 뭔가 감춰 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강 회장은 ‘보고서 작성은 조선은행(옛 한국은행) 사람들이 주도했으니 조직적인 내용조작과 왜곡이 있었을 수 있다’ ‘재무부가 맡고 있는 외환업무를 한은에 부여한 돌출은 조선은행 측의 효율적인 로비 덕분이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에 두어 위헌 시비를 불러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맞서 차 소장은 각종 자료를 인용, “블룸필드 박사는 보고서의 최초 버전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며 재무부에서 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블룸필드 박사가 당시 재무부 장관 명의로 초청됐는데 보고서 작성 때 어떻게 조선은행의 조작이 있었겠느냐”며 “강 회장의 판단 근거에 피해망상증까지 엿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 소장은 “당시 재무부가 중앙은행을 산하로 두기 위해 한은의 법인격을 선언하는 조항을 삭제했다”며 블룸필드 보고서를 왜곡한 집단은 재무부라고 덧붙였다. 차 소장은 또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블룸필드 보고서에 독일 법률전문가가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위헌 소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 소장은 “강 회장이 1997년 당시 한은법 개정 논란에 관련된 사람들을 ‘카인의 후예’라고 표현했지만 중앙은행을 과잉 공격하는 강만수 본인이 카인의 후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