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수사 가능”

2016.11.03 16:44:55 호수 0호

금융감독원 기자회견서 “국무총리 되면 권한 100% 행사”

[일요시사 정치팀]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최순실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여부에 대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기자회견서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상 수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총리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지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총리직 수락배경에 대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된다”며 “국정도 마찬가지다. 경제·산업·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가 예사롭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은 더욱 그래서 (총리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 된다.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과정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총리가 되면 그 내각정신을 존중하고 책임 또한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구심과 비판을 잘 안다. 지명 과정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다. 청와대 시스템이 일시에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 역시 유감”이라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 소명을 다하지 못할 경우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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