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깜짝 개각, 이달 중순 인사청문회로 ‘1차 시험대’ 올라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최중경 장관 후보자 의혹 넘어설까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를 개각으로 시작했다. 한해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31일 개각을 단행, 집권 4년의 시작을 연 것. 감사원장과 장관급 인사 5명, 차관급 2명 등을 내정하는 ‘중급’ 개각이었다. 이 개각을 통해 그동안 자리가 비어있던 감사원장에 정동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8·8 개각 후보자들의 낙마로 사람을 바꾸지 못했던 문화관광체육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에 각각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과 최중경 경제수석이 내정됐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국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31 개각을 단행했다. 감사원장과 장관급 인사 5명, 차관급 2명,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과 국제경제보좌관, 비서관 4명이 내정됐다. 그리고 이중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다. 여야는 정병국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17일과 18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20일에 진행키로 했다.

날 세운 민주당
4+α 의혹 노린다

이번 개각 인사는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이들이다. 지난 개각에서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대거 낙마한 기억을 뼈에 새긴 것. 집권 4년차를 여는 첫 인사이동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이끌어냈던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들의 숨은 흠집 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낙마 사태를 재연,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4대 필수과목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안들에 +α된 의혹까지 더하면 후보자들의 낙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는 것.

이중 병역기피 의혹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로 중요도가 커진 부분이다. 특히 현 정권 고위직 인사 상당수가 군 미필자로 ‘군미필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다.

청와대도 이번만큼은 병역기피 의혹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정동기 후보자는 공군 법무관, 정병국 후보자는 해병대 출신에 최중경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기 때문이다.

병역기피 외 다른 의혹들은 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 의혹 등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지난 5일 국회에 도착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정동기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2009년 3월 기준 22억96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후보자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된 내용이다.

검증 1순위 ‘군미필’
청와대도 꼼꼼히 챙겨

당시 그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16억800만원)와 어머니 명의의 경기 시흥 아파트(14억8800만원) 등 건물과 본인과 부인, 장녀의 예금 7억3298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은 몇 년 사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의 재산은 2006년 2월 9억6840만원이었던 것이 1년 만인 2007년 3월에는 13억7470만원으로 4억원이 껑충 뛰었으며, 다시 9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12월 재산은 18억9451만원, 2008년 8월에는 21억2395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7년 11월 검사직에서 퇴직하고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긴 후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6억9943만원을 벌어들인 점에 시선이 쏠린다.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짧은 기간 수입이 많았던 것은 법조 관행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고 항변했다.

정 후보자의 잦은 전입신고에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5년간 서울 강남·마포, 경기 과천, 대구 수성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마다 서초구 반포동에 한 차례, 강남구 도곡동 두 차례, 마포구에 세 차례 전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곳을 따라 이사를 다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내 집 없이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사를 다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중경 후보자의 재산은 29억2820만원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인 2008년 3월 24억원에 비해 증가했다.

부동산 사랑한 공무원
재산세는 ‘나 몰라라’?

최 후보자의 재산 목록 중에는 부동산이 유난히 눈에 띈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청담동 아파트(11억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대전 유성구 단독주택(4억8500만원),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1억9083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재산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도 청담동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3건의 임대소득 3억7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점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부동산 사랑’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돌아온 것.
최 후보자는 2008년 4월 경기 화성시 임야(1984㎡)의 실거래가를 5475여 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0년 5월에는 실거래가가 1억2737여 만원으로 뛰었으며 한때 1억2955여 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사랑이 충실한 세금 납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 후보자의 재산세 체납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중경 후보자 체납사실 조회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005년 7월분 67만2990원, 2005년 9월분 66만5250원, 2006년 7월분 92만원 등 총 225만8240원을 1년 이상 체납해 구청으로부터 2006년 5월29일 해당 부동산을 압류조치 당했다가 2007년 7월25일 체납된 세금을 낸 뒤 압류해제됐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도 ‘땅 사랑’이 지극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시흥(대지·2억2443만원)과 대전 유성구(논·1억2962만원), 충북 청원(임야·149만여원)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과 대전시 단독주택 등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최 후보자의 부인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 부인이 1988년 땅투기 규제를 위한 토지거래 규제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밭 850㎡를 부친과 함께 매입했다는 것.

이 토지는 최근 대전서남부에 조성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학하지구 사업지에 포함돼 대전시가 2억6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 공시지가가 1㎡ 당 4만1000원이었으나 수용 당시 보상가는 1㎡ 당 61만원으로 후보자의 부인 등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또한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살 수 없게 되며 토지취득자는 애초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 부인과 장인은 모두 서울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여서 관련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최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드러내며 재산 축소신고와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임대수입을 올리고도 임대계약서를 비롯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산증식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부분을 임대수입으로 잡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5월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보면 서울 마천동의 다세대주택 임대수입 1000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국 후보자의 재산은 2009년 11억6300만원에서 2010년 11억800만원으로 5500만원 가량이 줄었다.

2010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임야와 전, 답(2억4627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전세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김종학 화백의 5000만원 상당 그림을 신고했으며 정 후보자 자신은 KT&G 34주, 나라i넷 1만3542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 10억에 빚 4억
금배지 청문회 순항할까

정 후보자는 또 금융기관 채무 5092만원, 부인 명의로 된 금융기관 채무 1억8639만원, 사인간 채무 1억8000만원 등 모두 4억1731만원 등 4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수천만원의 주유비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정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후원회 기부금)’에 따르면 그가 2009년 후원회 기부금 2억279만8971원 가운데 3768만283원을 주유비로 쓴 것으로 나왔던 것.

정 후보자는 한 주유소에서 한 번에 50만~100만원씩 결제를 하거나 하루에도 2~3차례씩 주유를 한 경우가 상당해 의혹을 샀었다. 특히 50만원 이상의 주유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 소재 한 주유소에서 이뤄졌으며 이곳에서 47차례에 걸쳐 1700만6000원 가량의 주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1140만원(월 95만원)의 차량지원비(주유비)가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후보자는 5000만원 가량을 주유비로 썼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지역구인 양평·가평군이 각각 서울보다 큰 지역이어서 차량으로 활동하려면 주유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회계담당자가 지구당 사무실 앞에 있는 주유소에 (밀린 주유비를) 정기적으로 결제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석연찮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병국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긴 것도 인사청문회를 앞둔 폭풍전야를 더욱 심난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