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레임덕 시기

2010.12.28 09:49:36 호수 0호

MB, 레임덕 올까? 그럼 언제?

오리가 뒤뚱거리듯 권력자가 힘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공히 겪었던 현상이다.
현직의 잃어버린 권력은 유력한 차기주자에게 쏠렸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선 취임 바로 다음날부터가 ‘레임 덕’이라는 말이 있다. 단임제 대통령은 취임 순간부터, 정권 연장의 계책 마련에 골몰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철권을 휘두른 전두환 전 대통령도 1987년 ‘4·13 호헌조치(대통령 간선제)’로 버티다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선제로 선회했다. 이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무려 3450건의 노사분규를 겪었다. 하루평균 57건꼴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조금씩 기운이 꺾여 들어갔다. 결국 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내각제 밀약을 깨면서 최악의 노사분규와 경제성장률 급락, 부동산값 폭락 등의 많은 과제를 후계자에 떠넘기고 쓸쓸히 물러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노동관계법을 날치기하며 레임덕이 시작됐다. 또한 97년 1월 ‘한보사태’가 터져, 차남 현철씨가 이와 관련해 구속된 것을 계기로 급속히 기운이 빠졌다. 한동안 머리 염색도 안 하고 백발을 유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12월 당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최고위원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레임덕의 시작이었다. 그 후 ‘각종 게이트’ ‘카드대란’ ‘옷로비 의혹’ ‘3남 구속’등을 계기로 후계구도 물색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엔 조금 달랐다. ‘4대 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조금씩 레임덕이 시작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 스스로 권력을 처음부터 주변에 조금씩 나눠줬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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