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불순한 개헌론?

2010.12.21 09:32:09 호수 0호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 이른바 ‘대연정’ 논의는 불발로 그쳤다. 당시 개헌을 추진할 동력도 부족했고, 순수성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또한 부족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차기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일까? 정권이 바뀐 지금,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정부 인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정권의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공격과 수비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주장을 되받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상대 진영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로 서로 같았다. 개헌 추진의 순수성과 직접적 이해관계다. 개헌의 필요성까지도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다만 국가 발전 과제라는 표면적 이유가 아닌, 정권 보신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생각에 개헌을 반대한다. 또한 개헌의 직접적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야권측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다.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왜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와, 정권 초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임기 중반 넘어 개헌 얘기를 하냐는 거다.

친이계의 한 인사는 “서로 사랑해도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알겠다”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치권의 문제로 인해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혼에 성공한 부부들은 어떤가? 적지 않은 숫자가, ‘결혼 준비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고 한다. 단순히 사람 두 명이 결합하는 결혼도 그렇게 어려운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헌법 개정이 쉬울 것이라 생각했으면 오산이다. 하지만 쉽게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생각해보면 된다. 차기 집권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개헌 추진 동력을 이끌어낼 유력 인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개헌 운동의 리더가 되면 가능하다. 서로를 공전(空轉)하는 여야. 마침내 서로 공존(共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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