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혁명

2016.04.25 09:01:55 호수 0호

토마 피게티, 이매뉴얼 사에즈, 카미유 랑데 저 / 글항아리 / 1만2000원

3월22일 최상위 부자들은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부유세 도입을 청원했다. 어째서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말해야만 했을까? <세금 혁명>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누구나가 생각하지만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못하는 현대의 세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 제언을 하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그의 공동 연구자 이매뉴얼 사에즈, 키미유 랑데가 내놓은 이 세금 개혁 가이드는 현 제도의 여러 문제를 명징하게 가시화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수정 시 세율 변동과 수령 가능한 세액을 측정하는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떠한 조정을 통해 현 세금 체계의 부당함을 얼마큼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의 세액 총액은 어떠한지까지 수치로 나타냈다. 부의 양극화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이를 완화할 핵심 방책이 세제 개혁이라 할 때, 이 책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병든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개혁 아이디어이자, 세금 문제에 접근하는 민주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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